박상우 장관, KBS 인터뷰에서 종부세·재초환 폐지 입장 밝혀... 김은혜 "옳고 바른 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파트 전세가 상승 원인 중 하나로 임차인들의 '과소비'를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저출산·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신생아 특례 대출 제도를 신설했다. 대출접수일 기준 2년 이내에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 중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한해 매매 혹은 전세 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정책으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시절 의욕적으로 도입했다.
박 장관은"집값이 올랐다고 자기가 나중에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야말로 소비 행위인데 소비 행위를 위해서 정부가 저리 대출해 주고 또 정부 말고 은행에서도 대출해 주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또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골자로 한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도 '폐지'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국토부뿐만 아니고 정부의 기본적인 스탠스는 폐지이다"라며"야당 측의 동의를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문제는 계속해서 저희가 제기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기본적으로 재건축을 막기 위해서 만든 제도"라며"부담금이 결국은 세금과 같이 부담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부담을 줘서 재건축을 막자는 것"이라고 말했다."지금 정부의 기조는 재건축이 할 만할 때가 됐고 가능하면 지원까지도 해 주겠다는 입장"이라며"개인적으로는 초과부담금은 폐지하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였다.이같은 그의 발언에 여당 내에서 즉각적인 환영 반응이 나왔다. 김은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종부세·재초환 폐지' 밝힌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님, '옳고 바른 길' 함께 걸어 주셔서 감사드린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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