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 원, 고급 식당에서 쓸 수도...정말 어려운 곳으로 돈이 갈까' [굿모닝경제]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출연 :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이윤수>이번 추경의 특징적인 내용은 실질적인 민생 효과를 내겠다는 부분과 정책집행을 실현가능성을 모두 달성하겠다는 것에 주안점이 주어진 것 같은데요. 일단 1차 추경 때 무산됐던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이죠.

이것도 일단은 2차 추경에 포함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2차 추경안에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핵심인사들로부터 당연히 포함된다고 얘기가 아와 있고요. 다만 2차 추경 규모가 20조에서 크게는 30조, 30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이렇게 예상되는데 25만 원 지원금을 하게 되면 이게 예상이 약 13조 1000억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13조 1000억 정도의 재정을 동원하고. 또 지금 여러 가지 하겠다고 하는 것들을 또 하는데 그것으로 20조의 재원이 충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재정 여력이 있는가라는 문제가 논의될 것 같습니다. 사실 세수 부족으로 전 국민 보편지원이 아닌 중하위 계층에만 선별지윤하는 방안도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무산되었던 것들의 이유를 보면 실무적인 집행 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역화폐 카드를 발급한다든가 이런 무산 배경에 실무적인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2차 추경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게 논의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재정 문제와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이 부분에서 이거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재정 여력 부분은 완전히 제쳐두고 이렇게 전 국민에게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것, 한쪽에서는 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조치라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반대 쪽에서는 이렇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건 별로 효과도 크지 않고 예산만 낭비하는 거다, 이렇게 맞서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윤수>사실 복지적인 성격에서 국민안전망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이 경제학계에서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전 지원이라는 것이 현금을 준다는 건데요. 이렇게 현금을 받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대체소비를 하지, 추가적인 소비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소비를 안 하고 있던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이걸 빨리 쓰지 않으면 소진된다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동안 소비를 안 하던 사람들이 나가서 쓸 요인을 만들어준 측면이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불안해서 오히려 저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나눠준다고 할 때 일부는 쓰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빚을 갚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인 소비를 하기보다는 기존에 쓰려던 소비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을 거고요. 무엇보다도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갈 것이냐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 본다면 글쎄요,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은 아마도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아니라 평소에 못했던 조금 더 사치스러운, 아니면 조금 더 고급 레스토랑에서 쓸 확률이 높은데 그런 것들이 그러면 정말 경제의 어려운 곳으로 돈이 흘러가게 만들 것인가라는 문제는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이윤수>정부의 재정승수가 얼마인가에 대한 논의는 있지만 이전 지출은 특히나 승수효과는 낮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걸 정말로 소득효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지출을 한다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소득에 대한 정보 같은 것들이 되게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비에 대한 것도 카드이용 같은 것을 통해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비 성향이 큰 사람들, 돈이 들어왔을 때 소비를 많이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소득이 낮은 어려운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한테 집중하는 게 경제 정책효과는 더 크고요. 다만 모두에게 25만 원을 준다고 하면 약간이지만 모두에게 조금의 반가움 이런 것들을 준다는 측면에서 경제적인 효과보다는 정치적인 효과가 큰 선택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YTN 검색해 채널 추가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YTN24 /  🏆 2. in KR

추경 25만원 민생회복금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10만 4천 원 기소' 김혜경, 2심도 벌금 150만 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12일 오후 선고공판에서 김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광화문 중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
Read more »

5000만개 팔렸다 “안사면 손해”…천원 한장만 들고가도 든든한 이곳CU, 편의점 초저가 PB ‘득템 시리즈’ 누적 5천만개 판매 돌파 초특가 990원 시리즈 늘려 880원 컵라면 155만개 등 총 730만 개나 팔리며 인기 여름 맞이 상품도 다양하게
Read more »

충북 장애인활동지원사 72% 월 급여는 100만 원~200만 원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들의 70% 이상이 월 평균 200만 원 이하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활동지원사들의 47%는 가계의 주 수입을 마련하기 위해 노동을 하지만, 사실상 가계를 유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활동지원사들의 15%가량은 100만 원 이하의 월 급여를 받고 있...
Read more »

쓱닷컴 배송노동자의 울분 '170만 원 받고 일하라고요?''170만 원 남짓한 돈을 받아서 차량 할부금 월 70만 원, 지입료 월 20만 원, 기름값은 최소 월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듭니다. 기름값이 최소인 경우 30만 원 남고, 최대일 경우엔 오히려 돈을 보태며 일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22일 마트산업노동조합 온라인배송지부가 주최한 '쓱닷컴 온라인 배송 노동자 배송료...
Read more »

‘모든 예비부부의 워너비 혼수침대’ 시몬스 침대, ‘웨딩 프로모션’ 전개시몬스는 이번 웨딩 프로모션을 위해 ▲매트리스 최대 20% 할인 ▲신제품 프레임 및 베딩류 10% 할인 ▲특정 프레임·퍼니처·룸세트 30% 할인 등 풍성한 혜택을 준비했다. ▲500만 원 이상 구매 시 동일 사이즈 매트리스 커버 1개와 룸 스프레이(총 13만 원 상당) ▲700만 원 이상 구매 시 동일 사이즈 매트리스 커버 1개와 루밀라 침구세트, 룸 스프레이(총 65만 원 상당) ▲900만 원 이상 구매 시 동일 사이즈 매트리스 커버 1개와 루밀라 침구세트, 사계절 사용 가능한 올시즌 구스 이불, 룸 스프레이(총 150만 원 상당)를 선물한다.
Read more »

'전국민 25만 원', 2차 추경엔 포함?...효과 두고 의견 분분 [굿모닝경제]■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출연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