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 정당 많으면 정치 불안정' '대체로 거짓' 국회의원선거제도 OECD 민주주의지수 비례대표 원내정당 김시연 기자
2024년 4월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회의원 정수를 100명으로 줄여도 되는지, 원내정당이 늘어나면 정말 정치가 불안정해지는지, 비례대표를 늘려야 여성과 청년 비율도 늘어나는지, 국회의원 선거제도 주요 쟁점을 OECD 비교 분석을 통해 아래와 같이 팩트체크합니다. 3편"비례대표 많을수록 여성·청년 의원도 많다" '대체로 사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지난 4월 13일 끝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는 의원정수 유지를 전제로 한 비례대표 확대를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의원 정수 축소와 함께 비례대표제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비례대표제는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이 배분되기 때문에 소수 정당도 원내 진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폐지론자들은 비례대표제는 의원내각제에 더 적합하고, 대통령제에선 원내 정당 수가 늘어나면 정국이 불안정해진다고 주장합니다.
국회의원 선거 제도는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를 뽑는 다수대표제, 정당이나 후보가 득표한 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결합한 혼합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준 OECD 국가의 평균 원내 정당 수는 8.7개이고, 한국은 6개로 공동 28위입니다. 스페인이 17개로 가장 많고, 프랑스와 콜롬비아는 16개입니다. 10개가 넘는 나라가 13개국이고, 7~9개인 나라가 14개, 6개 이하인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11개국입니다.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것도 양당제 폐해를 줄이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확대할 목적이었지만, 결국 양대 정당이 '위성 정당'을 내세우는 바람에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원내 정당 수가 많으면 정치가 불안정한 건 사실일까요? 각 나라의 정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평가 지표가 영국 시사주간지 에서 매년 발표하는 '민주주의 지수'입니다.
김찬휘 녹색당 대표는 지난 3일 인터뷰에서"원내 정당 수가 많으면 정치가 불안정하다는 건 양당제로 이익 보는 정당에서 나오는 주장"이라면서"네덜란드는 원내 정당이 17개이고 덴마크는 12+4개인 반면, 튀르키예는 오히려 진입 장벽이 높아 원내 정당은 3개 정도지만 정치가 혼란스럽다"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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