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입학' 미스터리…공약도 국정과제도 아닌데 돌연 왜

학제개편이 어떻게 업무보고 대상이 됐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r학제개편 취학연령 교육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방안이 각계의 거센 반대에 부딪힌 가운데, 교육부가 뒤늦게 학부모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다. 학부모와 교사를 포함한 시민 13만명 중 98%가 만 5세 입학에 반대한다는 온라인 설문 결과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정책이 폐기 수순으로 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야당에서는 만 5세 입학 정책이 갑자기 등장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발달 단계 우려…98% 반대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부모와 교사 등 시민 97.9%가 만 5세 입학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실이 지난 1일부터 3일간 전국 학부모 7만3120명, 교직원 3만7534명 등 총 13만107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다. 전체 응답자 중 학부모가 55.8%였다.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자 교육부는 다급히 여론 수렴에 나섰다. 2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학부모 단체 관계자를 만난 데 이어 3일 오전에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유치원 학부모 간담회를 가졌다.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이틀 연속 학부모 간담회 자리를 급히 마련한 것이다. 교육부는 반대 여론을 의식해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장상윤 차관은"대통령 업무보고를 했더라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문제를 보완해나갈 것"이라며"의견 수렴 과정 중 '시기상조다', '득보다 실이 많다'는 판단이 나오면 그것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이날 오전 장 차관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도"폐지로 결론이 나오더라도 그게 국민의 뜻이라면 저희는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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