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는 구경하고, 피해자끼리 돈 모아 배상... 매국의 길' 울산_진보3당 제3자_변제_방안 박석철 기자
6일 정부가 일본 정부의 사죄 없이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금 지급을 일본 전범기업이 아닌 포스코 등 우리나라 기업이 주도하도록 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하자 울산지역 진보3당이 한 말이다.
진보3당은"정부가 내세운 '제3자 변제' 방안은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닌 국내 기업의 기부금으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안"이라며"이는 '강제동원 문제에는 1엔도 낼 수 없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등 일본 전범 기업들은 사과도, 배상도 없는 친일 해법"이라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진보3당은 또"윤석열 정부의 이번 해법은 대한민국 행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 된다"며"2018년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은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며, 미쓰비시 등 전범 기업이 피해자 개인에게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명시했다"고 상기했다.
이어 진보3당은"1997년 일본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부터 2018년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이 있기까지, 그리고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라는 현재 요구도 모두 피해자들의 몫이었다"며"대법원 판결 또한 피해자들의 피눈물 나는 노력의 결과물이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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