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시한폭탄들…뜬눈 밤새워도 긴장 못 놔' SBS뉴스
배상 판결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전자발찌 대상자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성폭력, 살인 등으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대상자를 24시간 감시하는 보호관찰소, 실시간 동선을 주시하며 특이사항 여부를 확인합니다.범죄예방팀 당직 총 4명이 관할 내 81명의 전자감독 대상자를 밤새 지켜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안 먹어요, 안 먹어 이제.][집이 여기거든요? 잠깐 식사하고 바로 이제 집으로 귀가]그래서 보호관찰관들이 근처에 대기하면서 귀가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게 다반사지만 긴장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강민우 기자 : 충분하다고 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현장 취재를 해보니까, 정말 극한 업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지난 2008년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당시 직원 1명 당 대상자는 3.1명이었습니다.
여기에 채팅 앱 같은 걸 깔았는지까지 세세히 확인하는 게 있는데요, 특별 준수 사항이라고 해서, 이렇다 보니까 업무량이 폭증하는 상황입니다. 외국과 비교해 봐도 굉장히 과중한데요, 미국은 1인당 7명, 영국 5명, 또 오스트리아는 3명 선입니다.][강민우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우선 지난해 신당역 살인 사건 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우고, 또 1대 1 전자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조두순 같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와 재범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 등 전국에서 75명이 1:1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온종일 한 대상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들여다보는 거라서 범죄 예방 효과는 클 수 있지만 관건은 역시 인력입니다. 전국 보호관찰관 323명 가운데 23%인 75명이 이렇게 1:1 감독에 투입되고 있는데, 그만큼 다른 보호관찰관들이 감독해야 하는 대상자 수가 늘어나서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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