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한국이 WTO 제소 취하하면 반도체 수출규제 해제 검토' 한일_관계 강제동원_배상 수출규제 윤현 기자
은 5일"일본 정부는 한국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와 관련한 해결책을 발표하면 수출규제를 해제할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며 이 같이 전했다.
이어"한국의 제소로 해당 사안이 WTO에 계류돼 있어 일본은 해제 전 제소 취하를 요구하고 있다"라며"한국 측은 해제와 취하가 거의 동시에 이뤄지면 수용 가능하다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정권 시절인 2019년 7월 한국에 대해 반도체 관련 핵심 3개 품목의 수출관리를 강화했고, 곧이어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했다.한국 정부는 징용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일 기업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원고에게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6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호응으로 일본 정부도 '김대중-오부치 선언'으로 불리는 1998년 한일 공동선언에 담긴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계승한다고 표명하는 방향을 조율 중이다.요미우리는"원고 측 일부는 일본 기업의 사죄와 자금 거출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데다가, 한국 내 여론조사에서도 반대가 다수를 차지하면서 한국 정부 내에서도 신중론이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발표하면 윤 대통령이 이달 중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 것으로 조율하고 있다"라며"한일 정상이 상호 방문하는 '셔틀 외교'의 재개로 이어갈 목적이 있다"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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