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기업 빠진 '강제징용 해법' 발표…'제3자 변제안' 확정할 듯 매주 금요일엔 JTBC의 문이 열립니다. 📌 '오픈 뉴스룸' 방청 신청하기 :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안을 내일 공식 발표합니다. 그간 논란이 많았던 '제3자 변제안'을 사실상 확정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그동안 피해자 측에서 요구해온 일본 피고 기업의 직접 참여와 사과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국내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배상한다는 겁니다.가장 논란이 됐던 피고 기업의 '직접 참여', '직접 사과'는 일본의 거부로 이뤄지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내일 우리 정부의 발표 이후 일본 정부도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습니다.강제 징용 문제가 해결 쪽으로 방향이 잡히면 일본의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와 세계무역기구 제소 등 양국의 다른 현안에 대한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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