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세금·의료·보육비 동시인하 추진 英, 신규주택 절반 중산층 맞춤형으로

주요국 중산층 살리기 정책佛, 중산층도 임대주택 제공전체 주택 비중 25%로 확대

'중산층 복원'은 전 세계 주요국 정권의 화두다. 특히 올해 글로벌 선거의 해를 맞아 미국을 비롯한 각국이 중산층 살리기를 정부의 핵심 과제로 삼아 정책 지원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안정적인 보금자리 마련도 각국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책이다. 프랑스는 사회주택을 대대적으로 늘리고 있다. 2019년 기준 전체 주택 중 사회주택 비율은 21.4%를 기록했고, 2025년까지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이 비율을 25%까지 끌어올려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프랑스의 사회주택은 소득 하위 70%가 입주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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