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특고’로 불리는 학습지교사·캐디…국민연금 사각지대 없앤다

정부, 직장가입자 전환 추진 특수고용 종사자 셋중 한 명 연금 미가입·납부유예 상태 법안통과 땐 고용 사업자가 보험료 절반 대신해서 내야 연금지급 국가의무도 명문화 고갈에 대한 불신 해소 나서

고갈에 대한 불신 해소 나서 많게는 22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국내 특수고용직은 직장인들처럼 계약을 통해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소득을 얻는다. 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때는 자영업자로 분류돼 직장인들보다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특수고용직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현저하게 낮아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이처럼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을 연금제도 안으로 끌어들여 노후소득을 강화하기 위한 법개정을 준비 중이다.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배달노동자를 비롯한 특수고용직을 ‘노무제공자’로 정의하고 현행 직장가입자의 범위에 추가하기로 했다. 또 배달플랫폼처럼 특수고용직과 계약을 맺은 사업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로 규정하고, 이들이 매월 특수고용직들의 소득을 당국에 신고하도록 했다. 개정안엔 특수고용직의 규모와 부과 보험료를 파악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했다.

납부 부담이 크다보니 가입률도 낮다. 2021년 국민연금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대상인 특수고용직 166만명중 연금에 가입한 비율은 37.5%에 불과했다. 지난해말 기준 전체 가입대상자 가입률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가입자중 실제 납부가 된 비율을 나타내는 징수율로 따져도 특수고용 종사자들이 연금제도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특수고용직의 징수율은 51.7%로, 전체보다 현저히 낮다.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이뿐 아니다. 정부는 경제적 사유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기간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넓힌다. 또 군복무기간을 연금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군복무 크레딧, 아이 출산때 한명당 12개월씩 지급하는 출산크레딧도 출산·군복무 완료 즉시 지원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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