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 긴급체포도 검토” 軍 “통수권자는 尹” 혼란 野, 한 총리도 내란죄 고발
野, 한 총리도 내란죄 고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법무부는 9일 내란죄 혐의로 입건된 윤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신청에 따라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출금 조치는 검찰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 회피를 위해 출국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는 않다. 그러나 출국금지는 윤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의 실제 수사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상징적 조치다.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서도 “요건에 맞으면 할 수 있다”고 밝혔다.수사 대상은 더 확대될 조짐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국수본을 직접 방문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외환죄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란죄로 각각 고발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계엄령은 계엄법상 국무총리를 거쳐 발동하도록 돼 있다”며 “계엄 심의가 있었던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는 공범도 아닌 주범 격”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도 한 총리를 포함했다. 이를 통해 국정운영을 주도하고 있는 한 총리까지 무력화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은 즉각 사퇴하라”며 “이상한 쓸데없는 얘기 말고 14일 탄핵소추안 의결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해 국정운영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으나 혼란은 이어지고 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금 국군 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에게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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