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8명에 대한 내란죄 고발장을 경찰청에 제출했다. 경찰과 검찰은 이 사건 수사를 시작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이에 대응하고 있다. 세 수사기관 모두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으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를 함께 고발했다. 이로 인해 수사의 적절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다.
민주당 ‘ 윤석열 외 7명 내란죄 고발장’ 제출 더불어 민주당 한준호·주철현·이언주 최고위원 등이 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민원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외 7명에 대한 내란죄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email protected]"> 민주당 ‘ 윤석열 외 7명 내란죄 고발장’ 제출 더불어 민주당 한준호·주철현·이언주 최고위원 등이 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민원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외 7명에 대한 내란죄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email protected]수사 대상·혐의 중대성 고려, 세 수사기관 머리 맞댈지 주목
일각에선 관례대로 한 수사기관이 사건을 맡아 종합적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인 만큼 신뢰성을 위해 제각각 수사하는 게 낫다는 반론도 있다. 야당에선 아예 상설특검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검찰도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 고소·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 경찰보다 이른 오전 11시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하기도 했다.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내란 혐의 사건은 포함되지 않음에도 직접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것은 윤 대통령이 고발당한 혐의가 내란죄 외에 직권남용도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경우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죄명이 아니어도 수사가 가능해진다. 한 검찰 고위관계자는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 모두 피고발인이 동일하다”며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로 보면 직접 수사 요건이 성립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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