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 내란죄’ 수사, 국민이 지켜본다 [사설]](https://i.headtopics.com/images/2024/12/7/hanitweet/4932449345325241155966-4932449345325241155966-ED26813DC1CF5C817F5537A049797CE6.webp)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했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수사기관들이 6일 일제히 내란죄 수사에 착수했다.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는 경찰은 “비상계엄 관련 고발사건에 120여명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도 이날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
더불어민주당 이태형 법률위원장과 법률위원회 위원 등이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내란죄 위반 혐의 관련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본격 수사에 나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윤 대통령과 경찰 지휘부 등이 내란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부서에 배당했다. 검찰은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한 바 있다. 군검찰도 군 관련자 10명의 출국금지에 나섰다. 이번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규정한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요건에 맞지 않아 애당초 위헌·불법이었다. 게다가 정상적인 계엄 아래에서도 활동이 보장돼야 하는 국회를 계엄군이 봉쇄하려 한 것은 명백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런 사태가 벌어진 만큼 계엄 선포와 국회 봉쇄를 실행한 책임자들은 내란죄의 현행범이다. 그런데도 경찰·검찰·공수처 등 법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들은 이틀간이나 멀뚱멀뚱 지켜보기만 했다. 범죄가 저질러진 사실을 인지했으면 당장 수사에 착수해야 하는데도 수사기관들이 직무를 방기해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짚어둘 필요가 있다.
뒤늦게 수사에 착수했지만 경찰과 검찰은 지휘선상 핵심 인물들이 계엄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태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는 내란 가담 혐의로 고발된 수사 대상자다. 경찰은 국회 외곽 봉쇄 등 내란 행위 실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검찰 지휘감독권자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대통령의 법률참모인 법무부 장관이 위헌·위법적 계엄에 반대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이 무겁다. 또한 계엄 선포 뒤 박 장관은 계엄 관련 회의를 열어 그 실행에 나선 혐의도 있다. 이때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사표를 내며 저항한 바 있다. 검경 수사는 이처럼 지휘감독권자가 수사 대상자라는 점에서 근본적 한계를 안고 있다.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공수처는 내란 혐의에서는 자유롭기는 하지만 충분한 인력 등 수사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다.
각 수사기관이 갖는 한계와 여러 갈래 수사를 통합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국회가 이른 시일 안에 특검을 출범시켜 수사를 매듭짓도록 해야 한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인 만큼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적 신뢰를 높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도 특검이 필수불가결한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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