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내란죄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 공수처, 경찰 등 모두 수사 착수. 검찰은 특수수사본부를 출범하고, 경찰과 공수처도 각각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돌입.
검찰이 12·3 비상계엄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본부를 출범했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를 본격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검찰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모두 동일 수사에 본격 착수한 상태다.
검찰은 이날 부로 특수본 규모를 최종 확정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전망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전날 “검찰에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내란죄의 경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모두 가능하다. 경찰과 공수처도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내란죄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윤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죄 고발 사건을 안보수사대에 배당했고, 현재 120여명의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공수처는 관련 고발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했다. 두 기관 모두 전날 김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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