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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우리나라 판결문 공개 비율은 0.3%에 불과하다?
판결서 열람 서비스를 통해 이전보다 많은 판결문이 공개되지만 판결문에 대한 접근성이 좋다고 할 수는 없다. 판결서 열람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많기 때문이다.
서선영 변호사는"자본이 있는 기업이나 법률 사무소에서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유료 판례 검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일반 국민들은 그러기 쉽지 않다"라며"판결문은 공적인 집적물인데 지불 능력에 따라 접근성에 차이가 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원칙적으로 연방대법원의 판결문을 선고 후 24시간 이내에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한국경찰법학회의 논문에 따르면 미국은 판결문을 비롯한 모든 법정 기록을 통상적으로 공개하며 정부 차원에서 법률 데이터의 연구 목적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발언하는 금태섭 의원판결문은 일반 국민들이 재판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기본 자료에 해당한다. 사법부는 올 1월부터 민사·행정·특허 사건의 경우 미확정 사건의 판결문도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했지만, 낮은 접근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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