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앤팩트] LH, 전관업체 기존 계약 648억 취소...'전면 배제 검토'](https://i.headtopics.com/images/2023/8/21/ytn24/9152712511165051101626-9152712511165051101626-45C9806E6DBF677CF10EC38A915A2731.webp)
[앵커]철근 누락 사태로 국민적 비난을 사고 있는 한국주...
이와 함께 앞으로 설계·감리 용역에 전관 업체를 전면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LH가 보강 철근이 빠진 아파트 명단을 처음 공개한 지난달 31일 이후에도 이들 아파트 설계·감리 다수를 LH 전관 업체가 맡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 같은 고강도 처방을 내린 것입니다.앞서 정부는 LH 아파트 단지에 철근 누락 사실을 발표한 지난달 31일 이후 진행한 설계나 감리 용역에 대한 후속 절차를 중단했는데요.지난달 31일 이후 맺은 계약 11건이 대상이며, 규모는 모두 648억 원에 달합니다.[이한준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법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LH 입장에서는 전관의 고리를 이번 기회에 어떻게든 단절하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으로….]이번 취소분을 포함해 용역을 다시 발주할 때는 전관 업체 입찰을 배제합니다.더 나아가 설계 감리 용역에 전관 업체 참여를 전면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늑대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다는 속담이 있듯이 전관 폐해를 근절하려다가 오히려 부실공사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이한준 LH 사장도 지난 2일 '반카르텔 공정건설 혁신계획'을 발표하면서"전관이 없는 곳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LH에서 매년 수백 명의 퇴직자가 나와 사실상 건설업계 전반에 LH 출신자들이 포진한 상황에서 LH 전관이 한 명도 없을 정도 업체이면 그야말로 '존재감 없는' 업체로 봐도 무방하다는 것이 LH 관계자의 설명입니다그러면서"LH 사업은 대부분 규모가 매우 큰 데다 대규모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업체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전관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소규모 업체에 일감을 맡겼다가는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부실공사 사태의 원인이 마치 전관에만 있는 것처럼 몰아가지만 LH 전관을 모두 빼면 다른 전관이 나온다"며 전관이 있든 없든 설계, 시공, 감리로 이어지는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LH는 2009년 출범 직후부터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비리 사고가 터질 때마다 근절대책을 발표했지만 14년 동안 '땅투기' 등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비대한 조직과 광범위한 엄무 범위 탓에 직원들에 대한 통제가 어려운 데다 토지 수용과 용역 발주 등 막강한 사업 권한을 쥐고 있어 전관 로비에 취약하다는 것입니다.경쟁 관계였던 두 공기업을 통합하다 보니 칸막이가 여전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알력도 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이렇게 막강한 이권을 쥐고 있다 보니 전관 카르텔이 형성됐다는 것이어서 비리의 근본 해결책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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