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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한미일연합훈련이 친일의 문제? 번지수가 틀렸다 한일관계 미군 자위대 군사동맹 한미일 박광홍 기자
한미일 군사동맹과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개입 가능성이 의제로 떠올랐던 지난 대선에 이어,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비난으로 일본 자위대의 존재가 또다시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다.
이날 이 대표가"일본은 한국을 무력 지배했던 나라이고, 과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는다"면서"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를 오히려 문제 삼고 있다.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끊임없이 우긴다"고 발언한 것은, 그가 역사 인식 문제에서 한미일 연합훈련을 바라보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 지점에서, 이 대표는 '일본 자위대'가 '정식 군대'로 인정받는 사태를 지적하는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보인다. 현대 일본의 자위대와 제국 일본의 일본군을 동일선상에 놓는 이러한 시각은 과연 타당한가. 도조 히데키 전 총리와 육군으로 대표되는 일본의 반미세력을 일소한 미국은, 미국에 협조적인 일본 지도층들을 포섭해 새로운 동아시아 안보 질서를 구상했다. 일본 국민들의 거센 반발을 무시하고 강행된 1960년의 일미 신안보조약은 이러한 배경 아래서 성립되었다.
자위대의 진짜 주인으로 군림하고 있는 미국은 이미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시기부터 일본이라는 동아시아의 전초기지로 활용해왔다. 자위대의 탄생과 운용이 미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른 것이었다면, 결국 한미일 연합훈련은 물론이거니와 장차 일어날지 모를 자위대의 정식 군대화 역시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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