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민간인 학살 숨기려는 정부... 과오를 지우려는가 베트남_전쟁 한국군_민간인_학살 김남기 기자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 민간인 학살'은 국가폭력 및 인권이라는 지점에서 사죄와 반성을 요구하는 주제다. 베트남 전쟁의 참전을 옹호하는 측에선 박정희 정부 시대 단행된 베트남 파병이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었다는 논리로 접근하지만, 그런 역사적 사실과는 별개로 그 나라의 민간인을 무차별 학살했다는 사실에는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학살을 경험한 피해자는 살아 있다. 지난 8월 퐁니퐁넛 학살의 피해자인 응우옌티탄씨와 남베트남군으로서 직접 학살을 목격했던 응우옌득쩌이씨가 한국을 방문해 법정에서 학살을 증언했다. 전쟁 피해자가 버젓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을 부정할 수 없으며, 한국 사회와 정부의 반성이 필요하다.
한국 정부가 지난 7월 국내 A로펌 베트남 본부에"베트남전 파병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과 관련해 베트남 정부나 민간이 소송을 낼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소송을 한다면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를 문의한다"는 내용의 요청서를 보냈다고 한다. 또한 는 베트남 정부가 한국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비공식 채널을 통해 항의의 뜻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현대사를 보면 분단과 전쟁 과정에서 대구 10.1 사건이나 제주 4.3 사건, 여순사건, 국민 보도연맹 학살 그리고 거창양민 학살과 노근리 학살 등의 비극적인 국가폭력의 역사가 있었다. 만약 윤석열 정부가 시도했다는 '베트남인 학살 배상 소송 저지 방안'이 실행된다면, 우리 역사에 그 자체로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한국 정부의 행각은 한국과 베트남 양국 사이의 외교적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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