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차 국민보고대회 대한민국 인구대역전] '원아시아 솅겐조약'으로 고급인력 수혈을

인구 4대 액션플랜 제안, 아세안 인재에 취업 인센티브3代타운 만들어 가족 복원…지방분산·과학기술도 필수

매일경제가 인구위기 해법 중 하나인 '가족 복원'을 위해 조부모부터 손주까지 3대가 도보 거리에서 '따로 또 같이' 사는 21세기형 아파트 단지를 제안했다.매일경제는 창간 58주년을 기념해 2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34차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KAIST·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과 함께 이 같은 가족 복원 방안을 제시했다. 가족 복원은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4대 액션플랜인 가족·분산·이민·기술 중 첫 번째다.

3대가 함께 사는 단지에서는 유치원과 노인센터를 한 건물에 배치해 자녀 양육과 부모 돌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특히 젊은 부부가 친정이나 시댁 근처에 살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최대 10% 늘어나고 노인 빈곤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경제는"기존 성냥갑 형태 아파트로는 가족 복원에 적합한 21세기형 주거형태를 구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재개발이 추진되는 1기 신도시와 앞으로 나오는 서울 재건축단지 설계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로 늘어나는 폐교와 유휴 용지를 활용하거나, 민간이 주도할 경우 정부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저숙련 단순 인력 수급에 치우쳤던 이민정책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원아시아 솅겐조약'을 제안했다. 솅겐조약은 1985년 유럽 5개국이 노동력과 물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 것으로,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에 체결한다면 젊고, 교육받고, 기술력 있는 청년의 이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축사에서"어떤 경우에도 지금의 인구위기 문제를 단숨에 해결하기는 어렵다"며"인력난과 지방소멸 방지 해법의 하나로 이민정책과 관련해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법과 제도를 세심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액션플랜에 공감하는 바가 컸다"며"4월 발표할 저출산 대책에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maekyungsns /  🏆 15. in KR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아세안 인구 절반 30대 이하…유럽처럼 국경 열어 한국으로 유치베트남·필리핀 등 주요국가와'원아시아 솅겐조약' 체결 시급국내 대학 동남아캠퍼스 필요졸업생에겐 韓 이주 인센티브원주민·이주민 융합이 관건갈등관리자 제도 신설해야
Read more »

[대한민국 인구 대역전] 인구 열쇠는 '가족·분산·이민·기술'20일 제34차 국민보고대회매경·성균관대 설문조사, 국민 64% '일회성 대책 효과없다'혼인건수 10년 새 반토막…직장문화·수도권 집중 개선부터
Read more »

[대한민국 인구대역전] 출산·육아 지원 늘리는 CEO들 …'정부 세제혜택 뒷받침돼야'정·관·재계 인사 400여명인구위기 해법 찾으려 경청출산율 반등 열쇠 쥔 기업들'인구감소 심각성 깊이 고민'본지 제안 청년이민정책 호평정치권, 입법 통해 지원 의사
Read more »

[대한민국 인구대역전] 세대 공존 단지엔 용적률 상향 …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첫 단추싱가포르 '캄풍 애드미럴티'신혼집·실버타운 한 동네에노인 돌봄·육아 동시 해결재건축 20% 고령주택 짓도록인센티브 통해 민간개발 유도폐교·유휴용지서 시범사업을
Read more »

ESG 대신 EPG로 저출생 제안한 매경 국민보고대회 [사설]매일경제신문은 20일 창간 58주년을 기념해 '대한민국 인구 대역전'을 주제로 제34차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전례 없는 저출생으로 국가 소멸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의 인구 위기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저출생 대책으로 제시한 가족친화경영은 주목할 만하다. 그간 출산율 제고를 위해 내놓은 대책은 주로 복지 지출..
Read more »

[창간58 국민보고대회] 돈 몰리니 인재도…용광로 된 싱가포르대한민국 인구 대역전상속·법인세 파격혜택글로벌 기업 몰려들자고급인재 저절로 유입20년새 인구 40% 증가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