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면] [Deep] 🏫 학생인권이 교실을 무너뜨릴까?

📆 6/10/2024 7:25 PM

학생인권조례 News

교권, 학교, 공교육

📆 6/10/2024 7:25 PM
📰 kyungh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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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다

대학에 가고 나니 일부 지자체에서 학생인권조례 가 제정되기 시작했어요. 당시 교육학 수업에서 체벌에 관해 토론했는데, 찬성과 반대 인원이 정확히 반반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범대 학생들도 체벌이 사라진 학교를 상상하기 어려워했어요. 어떤 대안적인 방식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을지 막막하게 느꼈던 거죠.

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을 보면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절반에 달합니다. 그다음은 동료 교직원이고요.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는 징계라도 가능하지만 학부모나 교직원에 의한 교권 침해에는 마땅히 대응할 수단이 없습니다. 박종훈은 이런 이유 때문에 교사 등 사회가 신장하는 학생 인권과 대비해 교권은 갈수록 축소된다는 인상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교사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긴급행동권과 같은 '구체적' 권리 조항들인데, 이것이 공백으로 남겨져 있었다. 그러니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침해되었다'는 착시현상이 나타났다백화점에서 고객을 상대로 짝퉁을 팔고 현금 결제를 강요하는 등 온갖 부당행위를 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를 바로잡으려 소비자보호법을 제정했고, 이로 인해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되었다. 그런데 차츰소비자보호법이 너무 강해 갑질이 일어났으니 소비자보호법을 없애거나 약화시켜야 하는가? 이는 명백하게 논리적 오류다.

서초구 교사는 사망 직전 학부모 민원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학교에 두 차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종로구에서 일한 기간제 교사도 민원과 학부모 폭언에 노출됐습니다. 대전에서 숨진 초등학교 교사도, 의정부에서 사망한 교사도 민원에 수년간 시달린 것으로 확인됐고요.고등학교보다는 중학교에서, 중학교보다는 초등학교에서 더 심각합니다. 학생이 어릴수록 교과목 지도보다는 생활 지도가 학교 교육에서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에요. 초등학교 저학년 학습에서는 줄 서기, 정리 정돈, 급식 지도 등 아동의 생활 습관 형성을 돕는 것이 교사의 역할인데요, 교사의 엄한 태도에서 아동이 느끼는 속상함이 '정서적 학대'로 연결될까 교사들은 우려합니다.에 따르면 교사 10명 중 9명은 '나도 아동 학대로 의심받아 신고당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실제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거나 동료 교사의 사례를 본 적이 있는 비율도 61.7%에 달했습니다.

하였다. 마뜩잖게 제안을 수락한 보호자는 따뜻한 차와 함께 부드럽게 아이에 대해 묻는 교장의 이끎에 천천히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엄마와 아빠의 서로 다른 교육관 사이에서 아이가 느끼는 압박감과 혼란, 병원에서 어떤 검사들을 하였고 아이가 어떤 진단을 받아 무슨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를 처음으로 알려 주셨다.그날 보호자는 아이가 익숙한 공간인 가정과 불안한 요소들이 많은 학교에서의 모습이 달라 자신도 잘 몰랐다며,만약 그 시간이 없이 아이의 공격적인 행동이 더 악화되었다면? 그 상황에서 내가 아이를 말리기 위해 더 센 조치를 취했다면? 아마 나도 아동학대 신고 혹은 교실에서의 사고를 트라우마로 삼고 있는 교사가 됐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아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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