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면] [Deep] 💸 지금 필요한 건 25만원?

푼돈을 골고루 VS. 목돈 몰아주기

" 그냥 물고기를 줘라." 제임스 퍼거슨 미국 스탠퍼드대학 교수가 쓴 '기본소득' 관련 저서 의 원제입니다. 오늘의 주제 ' 민생회복지원금 '은 엄밀히 따져 기본소득은 아닙니다. 기본소득처럼 '정기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경제 상황 등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주고 마는 것이니까요.다만, 민생지원금을 약속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기본소득에 관심을 보이며 '청년배당' 등 유사 정책을 도입한 정치인입니다. 이전에도 그는 특별한 기준 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현금 지원책을 꺼내든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할 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을 주장했고, 결국 정부의 지급 기준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바꿔냈습니다.* 이 사례는 기본소득 논쟁에 불을 지폈어요.

선별의 함정이다. 단기적으로는 달콤한데 장기적으로는 매우 나쁜 결과를 빚는다. 앞으로 계속 복지 지출이나 국민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늘려가기 위해선 결국 증세를 하고 이전소득을 늘려야 하는데 엄청난 저항이 발생한다."지원 대상자를 선별하면, 그 선별 작업에 적잖은 행정력과 시간이 드는 점도 보편 지급을 옹호하는 논리입니다. 심각한 위기가 급박하게 진행 중이라면 대상자만 선별하다 지원할 적기를 놓칠 수도 있죠.그렇다고 보편만이 과연 답일까요? 그 한계도 아주 뚜렷합니다.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주면 통장 잔고가 25만원인 사람 A와 2500만원인 사람 B가 느끼는 건 아주 다를 거예요. B는 25만원이 통장에 들어왔는지조차 모를 수 있죠. 돈을 쓰지 않을 가능성도 큽니다. 반면 A는 마지막 한 푼까지 쓸 거고요. B에게 갈 25만원이 A에게 가야 그 의미가 더 크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푼돈'을 받는 한계가 존재합니다.했습니다.

또한 포퓰리즘이라고 불립니다. 미국 언론은 버니 샌더스를 '좌파 포퓰리스트'라고 부르는 한편 정치적 지향이 상반된 도널드 트럼프 역시 '우파 포퓰리스트'라고 불러요. 이처럼 포퓰리즘은 딱 잘라서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민생지원금은 포퓰리즘일까요? 이재명 대표는"국민 다수에게 필요한 정책을 하는 것을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하나"라고 부정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민주당에선 잊을만하면 선거를 앞두고 전 국민 지원금 주장이 나왔습니다. '표'퓰리즘이란 힐난을 받는 이유죠. 다만, 대상자를 선별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시행한다는 이유만으로 포퓰리즘이라고 낙인찍는 건 다소 지나쳐 보입니다. 지금은 일반화된 무상급식 역시 14년 전엔 포퓰리즘'진짜 포퓰리즘'은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준다는 내용이 아니라, 그 정책을 발표하고 추진하는 방식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논의는 의제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만든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은 현 정부에서 흐릿해졌습니다. 정부는 매년 7월 기초생활수급자 등 빈곤층에 대한 복지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정하는데, 그 기준이 물가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매년전 국민 지원금 약속이 현실에서 만만찮은 힘을 계속 발휘하는 건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한 현실을 방증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효과와 한계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채로요. 과연 거대 야당은 지금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있는 걸까요?2020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소비를 늘렸지만, 그 규모를 두고는 평가가 엇갈립니다. 코로나19 이후 인플레이션을 보면, 민생지원금은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최근 경제 흐름을 분석하면서 '선별적 재난지원금'이 구조적으로 더 중요해졌다고 주장하는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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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이재명 확장재정 보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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