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강수의 경세제민] 지금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승자의 성찰'
이번 총선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선거였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지지율 1%라도 할 일은 하겠다고 큰소리쳤던 윤석열 대통령조차 소통하겠다며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한 걸 보면, 그도 내심 국민에게 심판의 회초리를 맞았다는 것을 느끼는 듯하다.
윤석열 정권 출범 후 민주당의 행태를 돌아보면, 이번 선거 승리의 공을 민주당에 돌리기는 어렵다.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번에 민주당이 거둔 승리는 본질적으로 어부지리다. 그러니 지금 민주당이 할 일은 개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승자의 성찰'이 아니겠는가.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미래를 제대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필자는 민주당이 다음 대선에서 승리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반성을 촉구하는 몇 가지 지적을 하려고 한다. ▲ 22대 총선에서 12명의 당선자를 배출한 조국혁신당 파란불꽃선대위 해단식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조국혁신당 사무실에서 열린 모습. 당선자 자격으로 꽃다발을 목에 건 조국 대표. ⓒ 권우성문재인 정부 출범 후 민주당은 개혁을 천명하고 발걸음을 뗀 후 얼마 못 가서 처음 입장을 철회하고는 개혁의 전사로 나섰던 사람들을 뒤에서 공격하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저질렀다.
작년 11월 추미애 전 장관과 조국 교수가 이번 총선에 출마할 뜻을 내비치자 '조·추·송 리스크'라는 말이 새롭게 회자하면서, 이들의 출마가 중도층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민주당 안에 팽배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21년 6월 2일 송영길 당시 민주당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조국 교수 대신 사과하는 '촌극'을 벌였다. 그해 12월에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까지"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 당이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고 비판받는 문제의 근원 중 하나"라며"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린다"고 했으니 당시 민주당 분위기가 어땠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권이 무리한 감세 정책을 밀어붙일 때 민주당은 무엇을 했을까. 윤 정권의 법인세 감세와 종부세 완화는 법률 개정이 있어야만 가능했던 일이다. 흔히 비난하듯이 시행령만 고쳐서는 안 되는 일이어서 민주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했다는 말이다. 심히 유감스럽게도 민주당은 윤 정권의 법인세 감세와 종부세 완화에 동의했다. 국회 의석 180석을 가지고도 이런 어처구니없는 법률 개정에 합의했던 것이 바로 민주당이다. 그러므로 민주당은 윤 정권이 부자 감세를 하는 바람에 현재의 세수결손이 초래됐다고 비난할 자격이 없는 셈이다.
잠깐, 병립형이 뭔지 연동형이 뭔지부터 알아보자. 둘 다 국회의원 비례대표 제도의 유형인데, 전자는 정해진 비례 의석수를 각 정당의 정당 지지율에 따라 단순 배분하는 제도이고, 후자는 각 정당의 정당 지지율에 따라 지역구와 비례를 합한 정당 의석수를 미리 정하고, 각 정당의 지역구 의석수가 거기에 미달하는 경우 비례의석으로 그 차이를 메워주는 제도다. 준연동형 비례제도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비율 간의 괴리를 완화해 선거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상당한 정당 지지율을 얻는데도 불구하고 의석수를 제대로 얻지 못한 진보 정당들이 약진하리라는 기대도 있었다. 한마디로 당시의 제도 변화는 '정치개혁'의 일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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