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면] [Lite] 🔎 '소금대란'의 내막

📆 5/12/2024 10:07 PM

산업재해 News

소금대란, 중대재해처벌법, 산재카르텔

📆 5/12/2024 10:07 PM
📰 kyunghyang

⏱ Reading Time:
29 sec. here
6 min. at publisher
📊 Quality Score:
News: 29%
Publisher: 51%

그때 소금 관련주가 떴던 이유

생각해 보니 얼마 전 ' 소금대란 '이란 뉴스 헤드라인을 보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사과·대파·고추 등 난리가 나지 않은 물가를 찾는 일이 더 어려운 지경이어서 '이번엔 소금 가격이 많이 올랐나 보네'하고 넘어갔나 봅니다.오늘은 그 ' 소금대란 '의 내막을 조명한 칼럼을 전합니다. 읽고 나니, 이 사건에는 ' 소금대란 '이 아닌 다른 이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노동자의 죽음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2분 동안 기사 읽고 대화 이어갈게요.고용노동부는 법대로 사고가 발생한 작업을 중지시키고 조사와 대책 마련을 진행했다. 여기까지는 문제될 것이 없다. 문제는 이 소금이 정제염이라는 데 있다. 정제염은 바닷물을 직접 끌어와 불순물을 걸러내고 끓여 만든 소금인데, 정제염을 생산하는 업체가 한국에 단 한 곳이다. 1979년 정제소금을 생산했을 때만 해도 공기업이었지만 1987년 민영화되었다.

몇몇 언론사는 한주소금 노동자 사망 사고를 두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 재해 관련 법을 고쳐야 한다는 기사와 사설을 잇달아 내보냈습니다."햄·김치 못 만들 뻔"이라고 기사 제목을 뽑은 경제매체도 있습니다. 작업중지 명령이 며칠 더 이어졌다면 '햄 대란', '김치 대란'까지 나왔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사실, 소금대란 전에도 재해 관련 법은 이미 사방에서 '도전'받고 있었어요.우선,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위헌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중대재해법은 일터에서 안전 조치 의무를 어겨 사망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법입니다.했습니다. 그간 규모가 비교적 작은 사업장에는 중대재해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안전 조치 보완 등 대비할 시간을 준다는 취지였죠.

읽고 보내주신 독자님의 이야기입니다. 뉴스레터 점선면은 독자님들이 나눠주시는 생각으로 더 풍성해집니다. 레터를 읽고 떠오른 생각이나 통찰이 있다면 언제든 아래 버튼을 눌러 의견을 남겨주세요😊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