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책] 육아휴직 더 쪼개 쓸 수 있다…급여도 '연 2천310만원'까지 준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정부가 저출생 추세를 반전하기 위한 대책으로 육아휴직을 더 잘게 쪼개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휴직 기간 짧아져 '대체인력 확보' 어려울 수도…직장 내 갈등 우려2주짜리 '초단기' 육아휴직도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부모 근로자는 자녀 어린이집 여름휴가 기간에 연차휴가 대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기한은 '출산일에서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연장하고, 아내가 고위험 임신부이거나 임신 중 육아휴직을 쓴 상황이라면 출산 이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현재 '월 150만원을 상한으로 통상임금의 80%'가 전체 육아휴직 기간 균등하게 지급되는데, 이를 첫 3개월엔 '월 250만원을 상한으로 통상임금 100%' 지급한다.이렇게 변경하면 1년 육아휴직 시 급여 상한액은 현재보다 510만원 많은 '연 2천310만원'이 된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으면 최대 24개월까지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녀 연령대를 초등학교 6학년에 해당하는 12세 이하로 높이고, 사용기간은 최대 36개월로 늘린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100%를 급여로 지급하는 시간은 주당 5시간에서 주당 10시간으로 확대한다. 이때 상한액이 200만원인데 이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대표적으로 단기 육아휴직은 어린이집과 학교 방학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할 때 대처하기 쉽게 하자는 것이 도입 취지인데, 대부분 학교 학사일정이 비슷하다 보니 방학철에 휴직자가 몰릴 수 있다.중소기업이 출산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들어간 직원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하면 주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월 120만원으로 현행보다 40만원 인상하고,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해도 지원금을 준다.중소기업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사업주가 보상하면 사업주한테 월 20만원을 주는 제도는 하반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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