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정부가 세계 최악의 수준에 처한 출산율의 반등을 모색하기 위해 '일가정양립, 양육, 주거' 등 3개 분야를 집...
육아휴직급여 250만원으로 상향…11세까지 돌봄·교육 국가가 책임 김병규 기자=정부가 세계 최악의 수준에 처한 출산율의 반등을 모색하기 위해 '일가정양립, 양육, 주거' 등 3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인구정책과 관련한 세입과 세출을 정해놓고 이 부문의 예산을 안정적으로 사용하는 '인구위기대응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저출생 대응 예산사업에 대한 사전심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경제계, 종교계, 방송·언론계, 지자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가족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에도 나선다. 정부는 월 150만원인 육아휴직 월급여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올려 육아휴직 사용 시 겪는 소득 하락을 줄이기로 했다. 한국의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은 급여의 상한액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돼 있어 육아휴직을 꺼리게 되는 중요한 원인으로 꼽힌다.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주는 사후지급 제도를 없애고,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 2주만 사용하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도 도입하고, 가족돌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을 시간 단위로 쪼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육아휴직 등 육아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적용자만 대상으로 하는데, 이번 대책에서는 미적용자로 지원 대상을 넓히는 내용은 빠졌다. 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이런 사각지대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현 정부 임기 내 실질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틈새돌봄 강화와 초등 늘봄학교 전면 확대 등을 통해 0~11세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이번 정부 임기 내 공공보육 이용률을 40%에서 50%로 높이고, 초등학생 대상 늘봄학교를 내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아이돌봄서비스는 민간에 대폭 확대한다. 2027년까지 공공과 민간을 합쳐 30만 가구가 더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 정부지원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50%에서 200%로 높이고, 정부 지원 비율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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