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저출생 대책 발표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봉 2억5천만원까지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 확대 올해 수도권 그린벨트 풀어 출산가구 1만4천가구 공급
출산가구 1만4천가구 공급 내년부터 아이를 낳으면 부부가 합친 연봉이 2억5000만원이어도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또한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적이 있는 사람이 출산을 하게 되면 특공을 한 번 더 신청할 수 있게 풀어준다. 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물량도 대폭 늘려 연간 12만 가구가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나머지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전용면적 84㎡ 이하 주택을 9억원 이하로 살 때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대출 기간 중 아이를 하나 더 낳은 가구는 우대금리를 추가 적용한다. 당초 0.2%포인트보다 많은 0.4%포인트를 깎아주는 것이다. 단 최저 금리는 1.2%로 제한한다.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저리에 빌려주는 소득 기준도 기존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한다. 신혼부부 특공은 배우자는 물론 본인의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도 배제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미혼일 때 생애최초 청약에 당첨됐더라도 결혼을 통해 2인 가구가 되면 신혼부부 특공을 넣게 해주겠단 것이다. 마찬가지로 기존 주택을 처분해 입주자모집공고가 떴을 때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게 조건이다.
신혼과 출산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 자체를 대폭 늘릴 계획이기도 하다.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을 기존 연간 7만 가구가 아닌 12만 가구 이상으로 확 늘리겠단 취지다. 민간과 공공분양에 있어 신생아 우선공급 유형을 신설하는 게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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