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목, 강남3구 아파트 20% 싸게 살 길 열렸다...단 조건은? [부동산 이기자]

[부동산 이기자-29화] 서울시 저출생 특단 대책 무자녀·예비 신혼부부도 입주가능 ‘장기전세주택Ⅱ’ 신규 유형 도입 아이 하나 낳으면 최장 20년 거주 신혼부터 중년까지 집 걱정 NO 둘 낳으면 10%, 셋 낳으면 20% 시세보다 싸게 살던 집 매수 기회

둘 낳으면 10%, 셋 낳으면 20%미국 유명 대학의 한 교수는 한국의 합계출산율에 대해 이 같은 반응을 내놨습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를 의미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을 기록했습니다. 거의 매년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죠.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와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에게도 입주 기회를 주고자 했습니다.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부부나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3년간 공급할 4396가구 중 2396가구를 장기전세주택Ⅱ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넓은 평수로 집을 옮겨주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아이가 없는 2인 가구가 처음 당첨되는 장기전세주택은 면적이 좁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살고 있는 단지 안에 넓은 빈 집이 생기면 그리로 옮겨줄 계획입니다. 아니면 최대한 인근 지역으로 옮겨준다고 합니다. 다만 과연 이동시켜 줄 만한 빈 집이 많이 나올지는 살짝 의문입니다.

예금과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 기준은 별도로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제도가 장기전세주택에 살면서 돈을 모아 내 집을 마련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금융 기준을 두면 돈을 모으는 순간 재계약이 어려워지니까요. 다만 집과 별다른 소득은 없는데 부유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돈이 많은 청년이 지원하는 건 어떻게 할 거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합니다. 서울시는 올림픽파크포레온 300가구를 포함해 앞으로 3년 동안 2396가구를 장기전세주택Ⅱ로 공급할 방침입니다. 서울시가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방안은 크게 2가지입니다. 공공 땅에 주택을 짓는 ‘건설형’ 방안과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로부터 임대주택을 공공기여 받는 ‘매입형’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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