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프리즘] 외교적 왕따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으로 당초 우크라이나 문제를 해결한 이후, 북한과의 대화를 시작할 것이란 전문가들의 전망도 바뀌고 있다.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도 우리에겐 우려되는 대목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과 관련해 북한과도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에디터 프리즘,외교,왕따,북핵 문제,외교적 왕따,트럼프 대통령,코리아 패싱,북핵,트럼프,안보,OPINION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외교적 왕따 신세가 되고 있는 한국 얘기다. 지난해 12·3 계엄 사태 이후 발생한 ‘리더십 부재’가 실제 ‘ 코리아 패싱 ’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북핵 등 한반도 관련 문제에서의 ‘ 코리아 패싱 ’은 향후 엄청난 외교·안보적 부담이 될 것이다. 우리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채 한반도 운명을 좌우할 정책들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주목할 만한 북한 관련 발언을 했다.

“나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 우리는 소통하고 있다”는 언급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미국이 이미 북한과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로선 상당히 우려할 만한 일이다. 컨트롤 타워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의사를 북·미 접촉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으로 당초 우크라이나 문제를 해결한 이후, 북한과의 대화를 시작할 것이란 전문가들의 전망도 바뀌고 있다. 미국이 예상보다 일찍 북한과의 핵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비핵화 협상도 시작했다. 지난달 초 비핵화 협상을 제안하는 서한을 이란에 보냈고, 12일 오만에서 양국 대표단이 첫 회담을 연다. 트럼프가 이처럼 여러 이슈들을 동시에 해결하려고 나선 배경에는 내년 11월 실시되는 중간선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권 심판이라는 평가의 성격을 띠고 있는 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내세울만한 치적이 필요하다. 게다가 통상적으로 미국의 재선 대통령은 중간 선거를 치른 이후 레임덕이 빠지는 경우가 많아 주요 정책은 국정 장악력이 살아있을 때 밀어붙여야 한다.그의 스타일이 한국의 외교적 고립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휴전 협상 과정에서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고 배제하는 모습을 서슴지 않았다. 백악관을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모욕을 주는 모습이 전 세계로 생중계되기도 했다. 미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북한의 움직임도 주목할 만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과 관련해 북한과도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러가 주도하는 휴전 협상에 북한의 의사를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러시아에 파병한 북한을 배려한 발언이지만, 그만큼 양국이 밀착돼 있다는 방증이다. 북·러는 지난해 6월 ‘포괄적인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은 이후 동맹 수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러시아가 북·미 대화의 중재자 역할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푸틴 대통령이 북·미 대화를 위해 막후 역할을 한다면 우리에겐 더 큰 문제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우리가 했던 역할을 러시아가 맡게 되고, 한국은 북한 핵 문제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는 “북한과 미국에는 여러 소통 채널이 있다”고 중재를 부인했지만, 필요에 따라 상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우리가 12·3 계엄 사태의 후유증을 겪고 있는 동안 주변국들은 이처럼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만큼 한반도 정세도 물밑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우리만 깜깜이 신세다. 하지만 오는 6월 3일 차기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는 이런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추가적인 외교적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우리의 안보와 직결되는 북핵 문제도 예외가 아니다. 지금껏 우리 정부는 북핵과 관련해 “북한과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는 레토릭만 되풀이해왔다.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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