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2021년 검찰의 김건희 수사, 왜 미래에셋만 빠졌을까?

6월 19일... '농지법 위반' 윤석열 장모, 검찰 송치

서울고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의 조작 관여 정황이 담긴 녹취파일 수백 개를 확보한 것을 놓고 기존 수사팀의 '부실수사'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MBC 등 복수의 언론들은 김건희를 불기소 처분한 서울지검 수사팀이 4년 전 증권사들의 서버를 압수수색하면서도 이번에 나온 미래에셋의 통화 녹음을 확보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4년 전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휘하고 있었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자료를 근거로 검찰이 증권사들을 압수수색한 날짜를 '2021년 9월 6일'로 특정했다. 서울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그해 주가 조작에 이용된 계좌가 있는 증권사 6곳의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다른 증권사 5곳의 통화녹음 파일을 모두 확보해 분석했지만, 미래에셋 서버에 있던 녹음파일을 확보하지 않았다. 김건희가 HTS로 주식을 주문했기 때문에 통화녹음 파일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조선일보에"'문재인 정부' 수사팀이 선별적으로 강제 수사를 했고, '윤석열 정부' 수사팀도 전임 수사팀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며"고의는 아니었겠지만 4년 6개월이라는 수사 기간과 국민적 관심 사안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실 수사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건희가 자신의 계좌를 운용한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측에 40% 가량의 수익을 주기로 했다는 발언이 논란의 핵심이다. 김건희 측 관계자는"수익이 나면 수수료를 주기로 했다는 것만으로 주가 조작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박했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했다.경찰은 농지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5년인 점을 고려해 2020년 이후 최씨의 농지 운용 실태를 조사했다. 농지법은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경자유전'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임대차를 위해서는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주말농장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등 몇 가지 예외 조건을 갖춰야 하지만, 최씨는 2005년부터 해당 농지를 소유하면서 직접 농사를 지은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시민단체의 재고발이 접수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3) 100일 가까이 이어진 한화 고공농성 해결 '가닥' 한화오션 하청업체와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1년 2개월간의 교섭 끝에 단체협약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 이로써 한화 본사 앞 30m 철탑에서 97일간 고공농성을 벌인 김형수 지회장의 농성이 19일 종료될 전망이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양측은 17일 밤 연간 상여금 100% 지급 등 주요 쟁점에 합의했다. 노사 교섭의 핵심 쟁점이던 상여금은 현재 월 기본급의 50%에서 100%로 인상된다. 휴업수당 지급 명문화와 조합원 취업방해 목적의 '블랙리스트' 작성 금지, 산업재해 은폐 방지 조항도 단체협약에 신설됐다. 19개 하청업체로 구성된 '사내협력업체협의회'와 조선하청지회는 19일까지 조합원 투표를 진행해 합의를 확정할 예정이다.한화오션 관계자는"파업에 따른 경영 손실을 그대로 둘 경우 배임 등 법률적 문제가 있는 만큼,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진을 상대로 노사 화합이 장기적으로 사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득하고 있다"고 했다. 교섭 타결 배경에는 원청 한화오션의 태도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상여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에게만 적용되지만, 비조합원에게도 '격려금' 명목으로 같은 금액이 지급되며, 이는 원청이 하청업체에 주는 기성금에서 나온다. 하청 노동자가 2만 명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청의 결정 없이는 상여금 인상이 불가능했다. 이김춘택 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은 한겨레에"원청이 뒤에서 나오지 않고 결정만 하는 것은 노사 간 대립과 갈등만 키우는 것"이라며"노조법 개정을 통해 하청 노조와 원청 간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만드는 것이 노사관계에 훨씬 좋다"고 말했다.18일 국제커피기구와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원두 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60% 넘게 올랐다. 최근 5년 상승률은 250%에 달한다. 인스턴트 커피에 주로 쓰이는 원두 로부스터도 최근 5년간 2배 넘게 치솟았다.커피 원두는 온도와 강수량, 토양 수분에 민감하다. 세계 1·2위 커피 생산국인 브라질과 베트남를 포함해 콜롬비아·인도네시아·에티오피아의 5개국이 전세계 원두의 70% 이상을 생산한다.또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항구 폐쇄와 물류 병목으로 컨테이너 같은 운송 비용이 늘었다는데, 현재의 공급망은 이당시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브라질·베트남·콜롬비아 등에 최대 10%의 관세를 새로 더하는 등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도 한몫했다. 커피 원두에 고율의 세금이 더해지면 소비자가 마시는 커피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중국산 일회용 커피컵 가격도 훌쩍 올랐다.한국도 커피값이 고공상승 중이다. 동서식품은 지난달 말부터 커피믹스는 9%, 커피 음료는 4.4% 출고 가격을 올렸다. 6개월 간격으로 두 차례 가격을 인상하며 이 회사의 주력상품 맥심 커피믹스 가격이 20% 가까이 올랐다. 동서식품은"전량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어 환율 변동에 따른 부담이 특히 크다"고 했다.2023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연간 커피소비량은 약 405잔으로 전 세계 평균 소비량의 두 배 이상이다. 커피를 좋아하는 한국인들의 소비 부담도 그만큼 커지게 됐다.세계 최대의 온라인 쇼핑업체 아마존의 CEO 앤디 재시가 17일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인공지능의 업무 효율성 증가로 사무직 인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다. 재시는"더 많은 생성형 AI 도구와 에이전트를 도입함에 따라 우리의 업무수행 방식도 바뀔 것"이라며"현재 수행 중인 업무의 인력은 줄고, 지금과는 다른 유형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력이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로 재시는 AI 에이전트의 등장을 꼽았다. 그는"우리는 AI 에이전트가 모든 업무 방식과 삶의 형태를 바꿀 것이라고 확신한다"며"AI 에이전트는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말하면 웹을 검색해 시간을 소모하는 많은 작업을 자동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아마존은 월마트에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민간 고용업체다. 3월 말 기준 156만 명의 직원을 두고 있고, 이 중 35만 명은 관리직에 종사하고 있다. 한편으로, 아마존은 1000개가 넘는 생성형 AI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을 운영 중이다. 음성비서 '알렉사+'가 고객을 대신해 예약이나 구매 업무를 처리하고, AI 쇼핑 도우미 '렌즈' 기능은 사진 촬영만으로 상품을 찾을 수 있게 돕는다.다리오 아모데이 앤스로픽 CEO는 지난 5월 액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AI가 향후 1∼5년 안에 초급 사무직 일자리의 절반을 없애고 실업률을 최대 20%까지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며 강공 모드로 돌아서자 그 동안 핵무기 개발 징후가 없다던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도 말을 바꾸고 있다. DNI는 중앙정보국과 연방수사국 등 미국의 18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직책이다. 개버드는 지난 3월 25일 연방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다만"이란의 농축 우라늄 비축량은 핵무기가 없는 국가로는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고 하면서도"정보당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2003년 중단시킨 핵무기 프로그램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DNI는 이란을 공격하기 직전 이스라엘이 미국에 제공한 '이란의 기폭장치 실험 재개' 첩보에 대해서도 핵무기 제조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없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트럼프는 캐나다 G7 정상회의 일정을 단축하고 귀국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취재진이 개버드의 의회 증언을 거론하자"그가 말한 것은 상관없다. 나는 이란이 곧 핵무기를 갖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개버드는 즉각 입장을 바꿨다. CNN 인터뷰에서는"난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의 핵 활동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는"이란이 비밀리에 우라늄 무기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란 핵 시설 공격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영국 인디펜던트는"부시는 그나마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에게 위성사진과 오디오 파일을 들려 보내 유엔을 설득하려 했지만 트럼프는 모든 단계를 건너뛰고 본능에만 의거해 결정하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논평했다.▲ 동아일보="항복하라" vs"전투 시작" 美-이란 일촉즉발▲ 중앙일보=이 대통령·이시바, 미래를 말하다매일 아침 만나보세요. '손병관의 뉴스프레소' 매일 아침 만나보세요. 뉴스레터 신청하기 #김건희 #최은순 #한화오션 #커피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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