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주가조작 재수사 두 달 만에 김건희 육성파일 나왔다

6월 18일... 홍준표 떠난 대구시, 박정희 동상 존폐 논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재수사중인 검찰이 김건희의 사건 관련 육성 녹음파일 수백 개를 확보했다. SBS와 JTBC가 17일 오후 보도한 이후 거의 모든 신문이 주요뉴스로 전했다.서울고검은 4월 25일 재수사 결정을 발표한 후 미래에셋증권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건희가 본인의 계좌를 관리하던 증권사 직원과 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대량 확보했다.

녹음 시기는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는 '2차 주가 조작' 시기로 알려졌다.주가 조작의 '주포' 이아무개씨가 검찰 조사에서 2009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자신에게"주식 수익의 30~40%를 주겠다"고 말할 당시 김건희가 동석했다고 진술했다가 재판에선 '현장에 김건희는 없었다'고 말을 바꾼 바 있는데, 검찰 진술과 비슷한 내용이 김건희의 육성으로도 확인된 것이다.조선일보는"서울고검 수사팀은 김건희를 주가 조작의 공범으로 기소할 정도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고 썼다. 그러나 조상원 서울지검 4차장은 지난해 10월 17일 김건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웠다"는 이유를 댔다.한편, 서울지검 명태균 의혹 수사팀이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총선 공천에서 배제된 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의 법률특보로 임명된 과정과 관련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수사 중이라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김상민은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경남 창원 의창구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공천을 받지 못한 뒤 그해 8월 국정원에 처음 신설된 법률특보 자리에 임명됐다. 명태균은 지난해 2월 16~19일 사이에 김건희로부터"김상민이 의창구 국회의원이 되게 도와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용산 대통령 관저에서 용도가 불분명한 '미등기 유령 건물'의 관련 자료를 경호처가 비공개 기록물로 분류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했다. 작년 11월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이 시설이 스크린 골프 시설이 아니냐고 묻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스크린 골프 시설이 아닌 창고"라고 답변했다.경호처는 해당 건물의 계약서, 견적서, 예산·지출 내역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한 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에"지난 정부 자료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현재 경호처가 관리하지 않는다"고 17일 답변했다.윤 의원실은"대통령 직무와 무관한 공사 자료까지 비공개 기록물로 분류해 이관한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대통령 관저 이전 및 공사 관련 불법 행위는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기도 한데, 국회는 특검법을 만들 때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기준을 고등법원장에서 지방법원장으로 완화한 바 있다.대구시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을 추가로 건립하는 계획을 철회했다. 홍준표 시장 시절 세운 동대구역의 박정희 동상도 국가철도공단의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철거 또는 이전 가능성이 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대구시는 최근 내부 논의를 거쳐 오는 10월 개관 예정인 남구 대명동 대구 대표도서관 옆 공원에 세울 예정이던 박정희 동상 건립 계획을 백지화했다. 도서관 옆 평화공원의 명칭을 박정희공원으로 변경하려던 계획도 취소했다.지난해 12월 동대구역 광장에 높이 3m 규모로 예산 약 6억원을 투입해 세운 게 첫번째 동상이다. 대구시는 대명동 대표도서관 앞에 사업비 7억원을 투입해 높이 6m, 기단 2m 크기의 두 번째 동상을 세울 계획이었다. 공모를 통해 동상 건립을 맡을 작가와 동상 디자인도 확정했으나 지난 1월 동상 추가 건립안을 보류했다.동대구역 광장 동상도 철거 또는 이전 가능성이 있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는 다음달 3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구조물 인도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철도공단은 지난 1월 소유주와 협의 없이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설치한 동상을 철거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동대구역 광장의 소유 및 관리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다. 대구시는 광장의 실질적인 관리 권한을 시가 가진 만큼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구시 관계자는"소송전이 순탄치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4) '수신료 통합징수' KBS, 시청자위원회 행사 뒷말24일 서울에서 열리는 '1회 시청자위원 전국대회'는 TV 수신료 통합징수 법안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힘을 실어준 지역 시청자위원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법에 따라 구성된 시청자위원회는 KBS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각 지역국의 활동을 자문하는 지역 시청자위원들이 본사로 초청받은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과거 전국 시청자위원회 회의는 지역 위원장을 중심으로 40명 안팎이 모였는데, 이번에는 전국에서 초대받은 위원들이 200명 정도 모인다고 KBS 관계자가 한겨레에 설명했다.논란의 핵심은 행사 비용이다. 항공기를 이용해야 하는 제주 위원들은"배우자 등 동행인 1명의 항공권까지 제공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동행인은 만찬과 열린음악회 방청 등 일정을 함께한다. 익명을 요구한 KBS 관계자는"우리가 수신료를 잘 써야 하는데, 시청자위원의 동행인까지 불러서 교통비를 지급하는 게 수신료를 제대로 쓰는 건지 의문이 든다"며"정당성이 약한 박장범 사장이 수신료 통합징수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공치사를 하려는 것 같다"고 내부 비판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에 대해 KBS 관계자는"18개 지역국에서 어떤 곳은 버스를 대절해 오고, 기차나 비행기를 타고 오기도 한다"며"여비 규정에 따라 실비로 여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교통비 지출이 없는 위원에게는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올해로 67회째를 맞는 서울국제도서전에는 국내 429개, 해외 106개 업체가 참여한다. 지난해 국내 330개, 해외 122개와 비교해 국내 참가사 규모가 크게 늘었다. 그러나 올해 도서전은 지난해와 다른 점이 있다. 애초 도서전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열렸는데, 지난해 문체부가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수익금 회계 보고에 문제가 있다며 지원을 끊은 이후 출협은 주식회사 체제로 전환한 뒤 지난해 주식회사 서울국제도서전을 설립했다.이들은 주식회사 지분의 70%를 윤철호 출협 회장이 대표로 있는 출판사 사회평론을 비롯한 소수가 차지하고 있다며 주식회사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작가회의, 문화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는 '사유화 반대 연대'는 도서전 개막일인 18일 오전 코엑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예고했다. 출협 관계자는 따로 대응하지 않겠다고 17일 밝혔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산책방 주인 자격으로 도서전에 참석한다. 문재인은 18일 오후 5시 '한국에서 가장 좋은 책' 시상식에 참여해 축사와 시상을 하고, 19일에는 부스에 머물면서 평산책방이 진행하는 작가와의 만남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영화감독 박찬욱과 문학평론가 신형철의 북토크, 전 프로 바둑기사 이세돌과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의 AI 주제 대담도 마련되어 있다. 주최측은 지난해와 비슷한 15만 명 안팎의 관객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월 58유로으로 독일의 대중교통을 무제한 탈 수 있는 '도이칠란트 티켓'이 존폐 기로에 놓였다고 한다. 한국일보 베를린 특파원이 이 문제를 짚었다. 카이 베그너 베를린 시장이 지난 12일 주의회 질의 시간에"막대한 재정 부담에 우리가 D티켓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현재로선 불확실하다"며"가장 간단한 방법은 연방 정부가 재정을 전액 부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독일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 가격이 치솟으면서 물가를 잡기 위해 2023년 5월 각 주와 노선마다 따로 팔렸던 정기권을 월 49유로짜리 패스로 단일화하는 D티켓을 도입했다. 운수업계 손실보전금은 연방정부와 16개 주정부가 연간 15억 유로씩 총 30억 유로의 기금을 조성해 운수업체 적자를 메우려 했지만 실제 운영에는 연 11억 유로가 더 들어갔다. 이에 2025년부터 D티켓 가격을 49유로에서 58유로로 올렸지만 이조차 주 정부의 재정부담을 덜어내지 못했다.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손실액을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인데, 올해 1분기에만 손실액이 523억 원에 이르렀다.▲ 경향신문=트럼프, G7 급거 귀국"즉시 테헤란 떠나라"▲ 세계일보=중동발 변수에… 韓·美 정상회담 무산▲ 한겨레=트럼프 'G7 급거 귀국'…중동 교전 '분수령'매일 아침 만나보세요. '손병관의 뉴스프레소' 매일 아침 만나보세요. 뉴스레터 신청하기 #김건희 #박정희동상 #기후동행카드 #서울국제도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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