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거취 압박 조희대, 신임 법관에 '헌법, 재판 독립∙법관 신분 보장'](https://i.headtopics.com/images/2025/9/25/joongangilbo/9149549483729331291472-9149549483729331291472-55888E2C795EED123CCA5EC9678C069D.webp)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법관 임명식 축사에서 '(재판독립과 판사신분 보장은)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굳은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깊이 되새겨, 의연하고 흔들림 없는 굳건한 자세로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법관 임명식 축사에서 “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굳은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또 “재판의 독립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법관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봉사자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법관의 길은 결코 쉽지 않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시련이 닥쳐올 수도 있겠지만, 그 길은 동시에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숭고하고 가치 있는 길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관은 시대적 사명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공적인 영역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서도 신독의 정신을 되새기며, 언제 어디서 나 항상 자신을 삼가고 절제하는 자세를 지녀야 할 것”이라고 했다.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에는 대법원이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고 말한 바 있다. 여권에서 ‘조희대 사퇴론’을 주장하고, 위헌 논란이 제기된 내란특별재판부를 추진하는 가운데 사법 독립을 강조한 것이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같은 날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도중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청문회는 오는 30일 열린다. ‘조희대 청문회’ 안건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삼권분립에 위반된다며 반발하다 퇴장했다.한편 이날 임명식엔 법조 경력 5년 이상의 신임법관 153명이 참석했다. 신임 법관들은 26일부터 2026년 2월 20일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신임 법관 연수를 받은 후 내년 2월 23일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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