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5일 '남북은 현실적 두 국가'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면서도 '국가성을 인정하는 것이지 영구분단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통일부 장관이 '두 국가론'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정부가 통일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가 역대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2체제 2정부가 가능하다는 것이 (민족공동체통일방안) 2단계의 '국가연합(남북연합)' 단계'라며 '점진적, 평화적 통일에서 '두 국가'는 필수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은 25일"남북은 현실적 두 국가"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면서도"국가성을 인정하는 것이지 영구분단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영삼 정부 때부터 유지해온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 2단계에서 규정하고 있는 '남북연합'과 같이 과도적으로 국가성을 인정하자는 취지로 읽힌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남북은 "사실상의 두 국가, 이미 두 국가, 국제법적으로 두 국가"라며"국민 50~60%가 북한을 '국가'로 본다고 답하고 있다"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정례 통일의식 조사를 인용해 강조했다.
이어 정 장관은"국민 다수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만큼 소모적이고 단편적인 국가성 논쟁보다는 대화와 교류를 복원하는 문제, 오랜 꿈인 북·미와 북·일 수교를 만들어 내는 것이 실천적 과제로 우리 앞에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북한의 '두 국가'론을 두고 정부 내에서 인식 차이가 있다는 언론의 지적에 대해"정부는 한 팀"이라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통일부 장관이 '두 국가론'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정부가 통일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가 역대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2체제 2정부가 가능하다는 것이 2단계의 '국가연합' 단계"라며"점진적, 평화적 통일에서 '두 국가'는 필수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실용적 관점이고, 유연하게 남북관계를 보는 것"이라며"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남북기본협정' 체결이 들어 있는데 이는 두 국가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시급한 건 중단이란 견해도 밝혔다. "오늘 이 시각에도 북한의 우라늄 원심분리기가 4곳에서 돌고 있다"면서다. 정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3년간 '자유의 북진', '주적' 등을 외치며 선 비핵화를 주장한 결과 북한의 핵 능력을 무한대로 늘려놨다"고 비판하면서"현재 90% 이상 고농축 우라늄 보유량은 2000㎏ 정도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통상 핵무기 1기를 만드는 데 약 15~20kg의 고농축우라늄이 필요하다. 고농축우라늄 2000kg은 핵무기 100기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다. 통일부는 정 장관의 발언은"미국과학자연맹 등 전문가들의 추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해 MDL 인근 군사훈련을 재개한 것과 관련해서는"통일부는 9·19합의로 중단됐던 사격 훈련과 실기동 훈련을 다시 중단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국방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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