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협조 공직자 조사' 金총리,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제안](https://i.headtopics.com/images/2025/11/11/joongangilbo/9149549483729331193918-9149549483729331193918-6F3E29637C1693114085B38FB796CEA2.webp)
김민석 국무총리는 내란에 협조한 공직자들을 조사해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김 총리는 '지금 우리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의 하나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확립인데, 현재 내란 재판과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가령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개헌 정당성 옹호 전문 발송 등 이런 것들이 정부 내부에서 내란에 동조한 행태들인데, 이에 대해서 그간 국회 국정감사와 언론 등을 통해서 문제 제기가 계속됐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1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지금 우리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의 하나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확립인데, 현재 내란 재판과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가령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개헌 정당성 옹호 전문 발송 등 이런 것들이 정부 내부에서 내란에 동조한 행태들인데, 이에 대해서 그간 국회 국정감사와 언론 등을 통해서 문제 제기가 계속됐다"고 말했다.
이어"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결국 이것이 공직 내부에서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다"며"결과적으로는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반목을 일으키고, 궁극적으로 국정 추진 동력을 저하한다는목소리가 많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임무로 하려고 한다"며"이건 공직자 개인 처벌 문제의 차원이 아니라, 정부의 헌법 수호 의지를 바로 세워 공직 내부의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 하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구체적으로는 정부의 각 부처와 기관별로 공정한 TF를 구성해 내년 1월 정도까지 신속하고 질서 있게 조사를 마치고, 설 전에 후속 조치까지 마련해 민생에 집중하고 공직사회의 동요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내란에 관한 문제는 특검에서 수사를 통해 처벌을 하고 있는데, 내란에 관한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 처벌을 할 사안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행정 책임을 물을 사안도 있고, 인사상 문책이나 인사 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할 것 같다"며"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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