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간사 중심 TF 구성 보고” 정 대표, 민간 외부 전문가 추가 지시
정 대표, 민간 외부 전문가 추가 지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민심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를 꾸리며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 상임위 간사를 중심으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TF 구성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TF 단장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맡고 이해식, 정태호·김영환, 박상혁, 복기왕·천준호·안태준 의원 등 7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청래 대표의 지시에 따라 민간 외부 전문가도 추가될 예정이다.중점 처리 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을 내년까지 연장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재정비촉진계획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다. 또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5만호 주택공급 확대방안인 ‘공공도심복합사업 시즌 2’에 발맞춰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이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한정애 단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기간 단축 등 후속 과제를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하고 12월까지 시군구별 공급 계획을 담은 ‘주택 공급 관련 세부 계획’을 마련하겠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부동산 안정을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 단장은 “아직 대책이 나온 지 일주일도 안 된 상황에서 또 다른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며 “10·15 대책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고 정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당정이 논의할 게 마련됐다고 하면 그때 가서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고 했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이재명 대통령이 봐야 할, 산림청이 숨겨온 끔찍한 진실[최병성 리포트] 대한민국 인공림의 실체...벌목 ·조림·임도·숲가꾸기 진상 조사 TF 구성해야
Read more »
'6개월간 노사의견 수렴 … 구체적 매뉴얼 마련'고용부, 노사 소통 TF 가동사용자 기준·교섭절차 등법 시행전 불확실성 최소화김영훈 '무조건 면책법 아냐'
Read more »
“원청·하청 교섭대표단 따로 뽑나”…노란봉투법 세부지침 없어 기업 혼란 극심고용부, 노사 소통 TF 가동 사용자 기준·교섭절차 등 법 시행전 불확실성 최소화 김영훈 “무조건 면책법 아냐”
Read more »
“은행 담보물 평가 외부위탁?”... 해묵은 감정평가 논란 푼다금융위·국토부 TF 시동 외부 감정평가 의무화 따지기로
Read more »
TF 띄우고 세미나·포럼까지…디지털자산 제도화 속도내는 민주당“합리적 제도 필요”…디지털자산 TF 정식 출범 정책 전환으로 디지털자산 생태계 회복 목표 김병기 “디지털자산 제도화, 국회 앞장”
Read more »
5년간 생산적 금융에 100조 넣겠다는 하나금융이승열 부회장 주도 TF 신설해 ‘생산적·포용금융’ 전환 가속 국민성장펀드에 10조원 투입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