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대통령 '내란, 특검에만 의존 말고 독자 조사도 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우리 사회 일부에서 시대착오적인 차별과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처벌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꽤 여러차례 말씀드렸는데 한번 더 언급한다'면서 '우리 사회 일부에서 인종, 출신 국가 등을 가지고 정말로 시대착오적인 차별과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고 허위 조작 정보 유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우리 사회 일부에서 시대착오 적인 차별과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처벌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최근 꽤 여러차례 말씀드렸는데 한번 더 언급한다"면서"우리 사회 일부에서 인종, 출신 국가 등을 가지고 정말로 시대착오 적인 차별과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이 사회가 점차 양극화되는 와중에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이 사회 불안을 계속 확대시키고 있다"며"특히 SNS 등에서 특정 대상을 향한 표현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허위조작 정보가 범람하고 있다. 더이상 이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이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고 허위 조작 정보 유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인종 혐오, 차별, 사실관계 왜곡 조작 이같은 잘못된 정보 유통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이자 사람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추방해야 하는 범죄"라며"정치권에서도 허위조작 근절에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등 내란 사태에 관여한 공직자들을 내부 조사하고 필요한 인사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을 제안한 데 대해"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동조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 사안에 대해서는 특검이 형사처벌을 진행하고 있지만, 책임의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 외에도 행정적 책임을 묻거나 인사상 문책 또는 인사 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할 것 같다"며"이는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라 정부가 독자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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