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읽기]트럼프는 한·미 FTA부터 지켜야

지난달 28일,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부과한 이른바 기본관세와 상호관세를 중단시...

지난달 28일,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부과한 이른바 기본관세와 상호관세를 중단시켰다. 미국 국내법 위반으로 무효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급하게 가처분을 신청했다. 항소법원은 임시로 트럼프 관세를 회복시켰다. 그러나 항소심의 본안 재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월권행위 관세 문제가 심각한 쟁점이 될 것이다. 이번 판결이 알려주듯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한계가 있다.

법적으로도 취약하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삼아 관세를 매겼는데, 이 법은 대통령이 비상경제권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구체적 위협’을 적시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 적자를 구실로 삼았지만, 이 주장은 미국 통상법원에서조차 거부됐다. 나는 석 달 전쯤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기본관세와 상호관세는 지속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반도체에 대해서도 관세를 매기겠다는 트럼프의 계획은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트럼프 관세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수많은 번복과 시행착오를 거치는 중이다. 나는 아직 확립되지 않는 트럼프 관세 모델이 크게 3가지 갈래를 찾아가고 있다고 본다. 첫 번째는 내가 트럼프 취임 전부터 강조했던 멕시코 모델이다. 두 번째는 영국 모델이다. 멕시코의 해결 모델을 보자.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치밀하고 주도적으로 트럼프와 소통해 멕시코와 미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을 기초로 관세 문제를 상당히 해결했다. 그 결과 FTA 기준에 맞는 멕시코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매기지 않는다. 물론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멕시코 모델이 한국이 가야 할 대안임은 말할 필요가 없다. 한국도 멕시코처럼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이다. 내년부터 미국산 쇠고기에 부과되는 수입 관세는 0%가 된다. FTA 체결 전에는 40%였다. 한국은 성실하게 FTA를 이행하고 있다. 나는 지난달에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일한 관계자를 만나 FTA 체결 전에 4%였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수입 관세가 FTA 체결 후에 25%가 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항의했다. 그러자 미국인 관계자는 매우 미안하다고 대답했다. 새로 선출될 대통령은 멕시코의 셰인바움 대통령처럼 행동해야 한다. 상호 존중이 동맹의 기초다. 세상읽기 구독 구독 두 번째 모델인 영국 모델은 미국이 영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10% 수입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그리고 트럼프 2기에서 처음으로 나온 ‘무역협정에 관한 일반 원칙’이라는 합의가 도출됐다. 대신 경제안보에서 ‘제3국의 비시장 정책’에 대한 대응을 공조하기로 한 내용은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중국에 대한 공동대응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양자 간 국제통상협정에서 이처럼 경제안보를 적시해 중국에 대한 공동대응을 명시한 것은 이 문서가 최초다. 그러기에 이 모델이 전면화되는 것에 한국은 각별히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한국은 영국과는 지정학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트럼프 행정부의 마지막 세 번째 접근 유형은 중국이다. 한국 새 대통령의 통상 전략은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 세계 경제지도에서 멕시코 모델이 확산하도록 하는 것이다. 차분히 소통하며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지금 모습의 한·미 FTA는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체결한 것이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kyunghyang /  🏆 14. in KR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세상 읽기]국민 주권 외교안보“동해 바다의 고기들은 한류와 난류의 교차를 이용하여 저들의 족속을 늘리고 있는데, 어찌하여 뭍의 사람들은 미국과 소련 세력의 교차를 좋게...
Read more »

[세상 읽기]극우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내자‘극우’ 세력이 한국을 비롯해 세계를 휩쓸고 있다. 극우가 우파인 이상 우파 일반의 속성을 지닌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파의 핵심은 프랑...
Read more »

[세상 읽기]압도적 승리를 위하여‘압도적 정권교체’라는 말이 민주주의를 압도하고 있다. 표를 더 달라는 말이야 어느 정당이나 한다. 이왕 당선될 거라면 압도적 지지로 당선...
Read more »

APEC 통상장관회의...한·미, 미·중, 미·일 협상 ‘판’이 열렸다제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가 15일 개최됐다. 오는 10~11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통상 의제를 조율하...
Read more »

[세상 읽기]싸구려 자본주의와 이별해야 할 순간21세기 들어선 후 사반세기가 지나가는 지금, 우리는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기 대선은 우리 사회의 미래 경로에 큰 영향을 미...
Read more »

[세상 읽기]노동법 밖 862만명, 기본권을 외치다6월3일 21대 대선이 지나면 새 정부가 출범한다. ‘12·3 불법계엄’을 막은 시민들의 열망이 반영된 정치적 과정의 결과다. ‘빛의 혁명...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