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법원 난동에 ‘폭도 낙인’ 말라는 여당 ‘반체제 정당’될 건가

국민의힘이 윤석열 극렬 지지자들의 1·19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두둔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말로는 “모든 폭력에 단호히 ...

국민의힘이 윤석열 극렬 지지자들의 1·19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두둔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말로는 “모든 폭력에 단호히 반대한다”면서도 경찰의 과잉 대응 때문이라며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12·3 내란 후 줄곧 공권력을 부정하고 사법부를 비판하는 언행으로 사실상 난동을 부추긴 것에는 일말의 반성조차 없다. 국민의힘은 이러고도 민주주의 체제의 정당을 자처할 수 있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언론은 시민들이 분노한 원인은 살펴보지도 않고 폭도라는 낙인부터 찍고 엄벌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시위대였다면 경찰이 진작에 훈방으로 풀어줬을 것 아닌가”라고 했다. 경찰을 폭행하고, 판사를 죽이겠다며 법원에 난입해 닥치는 대로 기물을 파손한 이들이 폭도가 아니면 뭔가.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경찰이 갑자기 시위대가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고 한다”는 음모론까지 나왔다. 전날 당 지도부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된다”며 폭도들의 비위를 맞췄다. 법치주의를 폭력으로 유린한 사태를 별일 아닌 것처럼 대하는 국민의힘의 미온적 태도를 보면 공당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윤석열·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벌인 난동에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하기는커녕 윤석열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책임을 묻고, 야당과 경찰을 끌어들여 물타기하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법원의 판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를 모두 부정했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 18일 법원 담장을 넘다 경찰에 체포된 이들에게 “훈방될 것”이라고 했다. 사법부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물론 ‘법원 난입도 괜찮다’는 사인을 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지층만 결집시킬 수만 있다면 법치가 유린당하건 말건 상관없다는 태도다. 이런 식이라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결정에 반발해 극렬 지지자들이 헌재에 난입해도 지금 같은 태도를 보일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국민의힘이 ‘내란 동조’ 정당에 이어 ‘폭동 옹호’ 정당이 되겠다면 대한민국 정치 체제의 한 축이 될 자격이 없다. 국민의힘이 보수의 가치를 표방하는 정당이라면, 피의자 윤석열을 즉각 출당시키고 전광훈 등 극우 세력과는 단호하게 절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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