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원 “윤 대통령 체포 정당”, 이제는 수사에 협조해야](https://i.headtopics.com/images/2025/1/17/joongangilbo/9149324494449331125179-9149324494449331125179-C973DC5DE18A649F89CF0256C158EC06.webp)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서울중앙지법이 어제 오후 기각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공수처의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므로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무효라고 주장해 왔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공수처는 어제 오후 윤 대통령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며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사과 없이 묵비권 , 원하는 말만 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논란 일단락…선동 대신 진실 밝히길 16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대통령 의 출석에 대비해 경찰 병력이 증강 배치되고 있다. 뉴시스
윤 대통령은 또 공수처의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므로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무효라고 주장해 왔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공수처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다른 법원으로 해도 문제가 안 된다고 서울중앙지법은 결론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공수처의 수사 범위와 관할 법원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된 만큼 이제부터라도 윤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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