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시기, 오늘 또는 내일 예상. 경호처와의 충돌 가능성, 정치적 혼란 우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 가 언제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집행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끝까지 싸우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정국 상황, 두 분과 함께 짚어보죠.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영장 집행 시기부터 짚어볼게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가 시한이기 때문에 평일로 치면 오늘, 내일 남아있고 주말이 있습니다. 언제쯤으로 전망하십니까?많은 언론에서 오늘 오후를 예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예견해보건대 공수처 의 첫 번째 영장 집행 이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지금 대통령 경호처 가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는 이제까지의 전례 등을 봤을 때 공무상의 비밀유지, 그리고 국가보안시설에 대해서는 영장 집행을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지금 한남동 관저 주변에는 수천여 명의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막겠다고 밤새 모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충돌이 예상되거든요. 그러면 공수처와 경찰 입장에서도 질서 유지 정도를 제외한 일종의 물리적 충돌을 이끌어가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1차 영장 집행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공수처 측에서도 아마 전망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공수처가 지금까지 보여준 패턴을 보면 1차 영장 집행 실패 이후에 2차 집행까지도 아마 1월 6일 영장에 적시된 시한 이전에 한 번 더 보여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오늘 정도 집행에 돌입하고 이게 실패로 돌아가면 주말 사이에 한 번 더 2차 집행을 시도하거나 내지는 1차 집행 실패 이후에 대통령실에게 다시 한 번 소환조사, 출석 요구를 한다는 등의 공수처 나름의 조치가 있을 시간적 여유를 생각해보면 빠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 중으로는 1차 영장 집행 시도가 있을 예상입니다.저도 아무래도 전망 자체가 오늘 될 것이다라고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에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은 법원에서 분명히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라고 영장 발부 시에 적시를 했단 말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경호처에서 그동안 대통령실을 압수수색을 막거나 안가의 압수수색을 막거나 했던 것처럼 또다시 이번에도 수색영장 청구를 했고 이 부분을 발부받아서 수사가 이루어질 때 결과적으로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막아서지 않을까라는 혼란이 예상됐기 때문에 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법원에서 사전 정리를 해 준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신 물리적인 충돌 이런 부분도 지금 공수처에서 이 영장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투입, 그러니까 기동대라든지 이런 이런 경력을 투입하는 것들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니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질서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핵심은 저는 결국에는 경호처에 있다. 그런데 경호처에 분명히 공수처도 경고한 것은 법원에서 이렇게 영장 발부를 해 준 만큼 합법적인 사안이고 여기에 대해서 막아서는 순간 경호처도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권한을 과하게 행사하는, 그러니까 경호처가 해야 될 권한를 남용하는 것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얘기를 했고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경호처의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많은 법조인들이 이런 예외적 강제 조항이 사법권 남용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애초에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입장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가처분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 체포영장 영장 집행 경호처 정치적 혼란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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