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현직 대통령 체포 수사, 초유 상황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 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체포 수사가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통상 체포영장은 청구 당일 발부 여부가 결정되지만, 이번 사건은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인데다 수사권 논란까지 있어 결과가 빨리 나오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형사소송법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때문에 체포영장 청구를 접수한 서울서부지법은 ①윤 대통령 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타당한 사유가 있는지 ②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고 있는지 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수처 와 윤 대통령 쪽은 수사기관 불출석을 놓고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이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3차례 출석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불출석 이유를 소명하거나 출석 날짜를 조율하지 조차 않았다고 주장한다.반면 윤 대통령 쪽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므로 위법 수사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윤 대통령 변호인단 공보를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이런 골자의 의견서와 함께 선임계를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했다. 윤 변호사는 “수사권한이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라며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개시해 내란죄로 확장하겠다는 논리는) 꼬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몸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한 현직 고법 판사는 “체포영장 단계에서는 수사권을 판단하기 쉽지 않다. 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대통령이) 그동안 수사에 불응했기 때문으로 봐야 한다”며 “수사권 문제는 기소 이후에도 계속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공수처는 수사개시가 가능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관련 범죄라는 논리로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바 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실제 집행은 쉽지 않아 보인다. 앞서 경호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의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와 대통령실 시시티브이(CCTV) 영상 압수수색 시도에 ‘군사상 비밀’ 또는 ‘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경우 승낙 없이 압수 혹은 수색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들어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대통령실 내 국무회의실, 합참본부 통제지휘실, 101경비단, 경호처 압수수색도 모두 불발됐다.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직무정지 상태였지만 특검은 청와대를 압수수색하지 못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과 함께 한남동 관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색영장도 함께 청구했는데, 관저 진입을 시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경호처는 체포영장 집행 때 협조할 지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7일이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경호처가 협의에 나서게 하는 압박수단이 될 것”이라며 “결국 경호처나 변호인과 협의해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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