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2·3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에 따른 증거 인멸을 위해 시간을 끌고 있다.
국회 직원들이 지난 4일 새벽 본회의장으로 진압하려는 계엄군을 향해 소화기를 뿌리며 막고 있다. 연합뉴스 12·3 내란의 우두머리인 대통령 윤석열 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의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세번째다. 윤석열 측은 “공수처는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했지만, 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가 함께하는 공조수사본부의 출석 거부 이유로는 구차하다. 아직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는 것도 명백한 사법처리 시간만 늦추려는 속내가 읽힌다. 윤석열 지시를 받은 군·경찰 지휘부는 줄줄이 구속됐다. 그런데도 “법적·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던 윤석열 은 ‘법꾸라지’처럼 궤변을 앞세워 한남동 관저에서 칩거·농성하고 있다. 공수처는 더 이상 미적거리지 말고 윤석열 을 체포해야 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27일 ‘내란의 몸통’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발표한 공소장은 경악할 수준이다.
윤석열은 불법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군 지휘관들에게 “총을 쏴서도 (국회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등을 직접 지시했다고 한다.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직후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내가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해”라고도 했다. 정보사 북파공작원까지 동원된 선관위 직원들 체포조는 야구방망이·송곳·쇠망치·오랏줄 등으로 무장한 증거도 나왔다. 윤석열이 직접 발포를 지시하고, 1차 계엄 실패 시 추가 계엄까지 구상했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헌법 위에 군림하는 제왕적 행태이고, 12·12 쿠데타 후 5·18 광주를 짓밟은 전두환과 무엇이 다른가. 윤석열의 입법부 장악 지시가 실제로 이행됐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군 통수권자와 그 일당의 위헌·위법적 언행을 보고, 계엄 선포가 ‘야당에 대한 경고’였다는 윤석열 말에 고개를 끄덕일 이가 어딨겠는가. 김용현의 공소장을 넘어, 국헌문란과 폭동을 일으킨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차고 넘친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사과 한마디 없이 계엄이 통치행위라 우기고,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 윤석열은 혈세로 경호를 받을 ‘현직 대통령’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뒤흔든 중범죄자일 뿐이다. 대통령직에 하루라도 더 있는 것이 위험한 이 나라의 불확실성 그 자체가 됐다. 공수처는 무엇을 지체하는가. 이러려고 윤석열 수사를 검찰·경찰에 넘겨달라 한 것인가. 윤석열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말고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수사에 나서야 한다. 윤석열 체포·구속이 늦어질수록 내란 우두머리에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주고, 내란 선동 세력의 망동이 길어지게 된다. 공수처는 신속한 수사로 윤석열을 단죄하고 내란 실체를 규명하는 것만이 국가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윤석열 내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경찰 계엄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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