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치 보루 법원 습격한 극우 폭도, 무관용으로 처벌해야

대통령 윤석열 구속에 반발한 시위대에 법원 청사가 점거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내란 옹호 세력의 폭주가 사법부에 테러를 가하는 지경에...

대통령 윤석열 구속에 반발한 시위대에 법원 청사가 점거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내란 옹호 세력의 폭주가 사법부에 테러를 가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번 법원 폭동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중대 범죄다. 경찰은 법원 주변에서 연행한 87명 전원을 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하다. 습격에 가담한 자는 물론이고 배후 세력에도 철저한 수사와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

경향신문 보도 등을 보면 19일 오전 2시50분쯤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극렬 지지자 수백명이 “영장 기각”을 외치며 서울서부지법 담장을 넘어가 창문과 외벽을 부수고 현판을 훼손했다. 일부는 청사 내부까지 들어가 소화기를 던지며 난동을 부렸다. 이들은 “국민 저항권 발동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경찰을 폭행했다. 이들은 취재기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카메라 등 장비를 탈취했다. 심지어 청사 각층을 돌아다니며 윤석열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 색출 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윤석열 지지자들은 전날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진과 기자 등에게 폭언을 퍼붓고 폭력을 행사해 물의를 빚었다.

이번 폭동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의 지시로 군 병력이 총기를 들고 입법부인 국회를 침탈한 사건과 다를 바 없다. 윤석열 동조 세력이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를 상대로 자행한 또 다른 내란 행위다. 그런데도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이 부당하다면서 법원을 공격한 폭도들을 감싸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경찰이 시민을 자극하고 공격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며 책임을 경찰에 떠넘긴 윤석열 변호인들의 작태 또한 목불인견이다. 주지하듯 윤석열은 거짓 해명과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 등으로 형사·사법 절차를 무시하면서 여론전에 뛰어들었다. 관저 앞 지지 시위대에 편지를 보냈고, 공수처에 체포된 직후엔 “나라 법이 무너졌다”며 지지자들을 노골적으로 선동했다.

당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젊은이들이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관계자와 얘기했고 곧 훈방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발언이 시위대의 폭도화와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있나. 앞서 자칭 ‘백골단’을 국회 회견장으로 불러들인 김민전 의원은 폭동 현장에 등장한 흰색 헬멧을 보면서 가책을 느끼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구치소 가서 모시고 나와야 한다”고 선동한 전광훈 목사에게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내전 양상으로 치닫는 작금의 상황에 시민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외신을 통해 해외에 긴급 타전돼 한국의 대외 신인도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 명약관화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힌 것은 당연하다. 법치의 보루인 법원을 습격한 폭도와 배후 세력을 발본색원해 무관용으로 엄벌해야 한다. 경찰은 윤석열 체포·구속 영장을 발부한 판사들의 신변 안전에도 신경을 쓰고, 향후 진행되는 탄핵심판의 안전 보장을 위해 헌재 건물 주변과 재판관들에 대한 경비·경호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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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용으로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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