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사동맹 조약’ 맺은 북·러, 여야 초당적 해법 모색해야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에 군사동맹 수준의 문구가 담겼다. 20일 공개된 조약문을 보면 양국은 어느 한쪽이 침략받을 경우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한 모든 수단으로...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에 군사동맹 수준의 문구가 담겼다. 20일 공개된 조약문을 보면 양국은 어느 한쪽이 침략받을 경우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한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돼 있다. ‘유엔헌장 51조와 양국 법에 준하여’라는 단서가 있지만, 1961년 북·소 우호협조 호상원조 조약의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그대로 담겼다. 이 조항은 나토헌장 5조와 유사하다. 실질적 군사동맹 조약으로 볼 수밖에 없다.

아직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니다. 러시아는 북한과 국방·기술 협력을 더 진전시키는 것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다. 핵무기 기술을 공여할 수 있다는 위협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아직 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향후 북·러가 연합군사훈련을 할지, 연합군을 만들지, 그 협력틀에 중국 등 제3국이 참여할지는 유동적이다. 미국, 한국 등이 하기에 따라 최악을 막을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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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초당적 해법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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