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욱식의 진짜안보]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의미
▲ 북한을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평양에서 열린 양자 회담 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사진 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연합뉴스가장 시선을 끈 내용은 제4조로서"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부분이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5조에 대한 나토의 공식적인 해석을 보면, 회원국의 원조가"반드시 군사 원조일 필요는 없고… 기여 방식은 회원국의 결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 사이의 이견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토는"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은 유사시 미국의 자동개입이 보장되기를 원했지만, 미국은 그러한 공약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중 조약과 비교해 보면"유엔 헌장 제51조와 북·러의 법에 준하여"라는 표현만 포함되었을 뿐 조항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북·러 관계가 북·중 관계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되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양국이 조약 전문을 전격 공개한 것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9일 쌍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했다고 조선중앙TV가 20일 보도했다. ⓒ 연합뉴스북·러 조약은 한반도와 동아시아는 물론이고 세계 정세가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선 조선은 자체적으로 '안보 3중 장치'를 갖게 되었다고 확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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