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없는 법 만들어서 건설노조 집회 막겠다는 경찰](https://i.headtopics.com/images/2023/5/19/newsvop/9149324494449331014402-9149324494449331014402-1659340179369521152.webp)
[사설] 없는 법 만들어서 건설노조 집회 막겠다는 경찰newsvop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 16~17일 서울 도심에서 진행된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총파업 상경투쟁 집회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허락된 시간과 장소를 벗어나거나 교통을 방해했다는 등의 이유로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노조 집행부를 소환조사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도 ‘경찰 물건 파손이나 공무집행방해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런 건 없다”고 답했다.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도 없다는 것을 경찰 스스로 인정한 꼴이다. 경찰의 말대로 앞으로 건설노조가 집회를 못하게 하려면, 없는 법 조항을 새로 만들어야 할 판이다. “없는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불법적인 관행을 뿌리 뽑겠다”며 건설노조 탄압을 지휘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경찰이 보고 배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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