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이 본 경찰의 '건폭 몰이' 수사. 과거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낸 사건을 들춰내는 것은 물론 없는 사건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례들이 공개됐습니다.
강한수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과 건설노조 100인 변호인단이 18일 고 양회동 열사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건설노조에 적용된 주요 혐의와 문제점에 대한 변호인단의 입장 기자회견에 앞석 고인을 추모하며 묵념을 하고 있다. 2023.05.18 ⓒ민중의소리
'민주노총 건설노조 탄압대응 100인 변호인단'은 이날 고 양회동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사례 일부를 공개했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2021년 7월 사측은 건설노조 조합원을 업무방해·강요죄로 고소한 뒤, 강요죄 혐의에 대해서는 '폭행·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며 고소를 취하했다. 지난해 초 노사 합의에 따라 사측은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사건 발생 1년 9개월이 지나고 경찰의 특별단속이 시작된 이후 갑자기 재조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건설노조 조합원 1명을 새롭게 '강요' 혐의로 조사했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측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했다고 진술했음에도, 합의서 작성이 '강요'됐다는 이유였다. 이 사건의 경우 사측의 추가 고소도 없었다고 한다.
변호인단은"대통령, 장관으로부터 내려오는 지시와 1계급 특진과 실적 올리기에 급급했던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은 없는 사건도 만들어 내고, 이미 '혐의없음'으로 처리됐던 과거의 사건까지도 다시 들춰내 결론을 뒤집고 있는 상황"이라며"그 결과 결국 두 아이의 아빠인 한 건설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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