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숙 칼럼] 사람 살리는 노조와 사람 죽이는 윤석열 정부의 정치](https://i.headtopics.com/images/2023/5/6/newsvop/9147749496893251234702-9147749496893251234702-1654737046949498882.webp)
[명숙 칼럼] 사람 살리는 노조와 사람 죽이는 윤 정부의 정치newsvop
133주년 세계노동절, 노동절에 한 사람이 죽었다. 그를 죽음으로 몰아 넣은 것은 그 자신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었다. 건설노동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노조 활동을 해 온 고인에게 공갈·협박 혐의를 씌워 수사선상에 올린 것은, 그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일이었다.
그러자 단 몇 개월만에 13차례의 압수수색, 15명 구속, 950명 조합원 소환조사 등 엄청난 규모의 수사가 이뤄졌다. 경찰청에선 이례적 규모의 포상과 특진을 내걸고 경찰관들을 경쟁으로 내몰아 반인권적 수사를 가속화했다. '건설노조 불법행위 집중 단속'이란 명목에 특진자 50명이 배분될 정도였다. 이는 국가수사본부에 배당된 전체 특진자 510명의 10분의 1에 달한다. 무리한 수사를 하라고 등떠미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한국 건설현장엔 산재가 일상이다. 작년 한 해동안 산재로 사망한 건설노동자가 341명이다. 건설업체들은 왜 안전 장비, 안전 인력을 제대로 투입하지 않을까. 바로 '이윤' 때문이다. 다단계 불법 하도급 구조에선 중간에 떼먹는 자들이 많아, 단계별로 공사비와 인건비가 줄어든다. 이 속에서 건설노조는 더 이상 일하는 사람이 죽지 않게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근로기준법을 지키고 단체 협약도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건설사 입장에선 이 같은 요구는 비용이 늘고 이윤이 주는 일로 인식됐을 것이다. 건설노조의 입을 닫게 해야, 벌던 대로 계속 벌 수 있다. 이렇게 정부의 건설 노조 탄압은 건설사의 이해를 이렇게 충실히 대변하는 일이다.
건설노조는 현장에서 사람이 죽고 다치는 사고가 빈발하자, 발주자·건설업자·설계자·감리자 등 공사의 모든 주체에게 안전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자는 목소리를 내 왔다. '살려 달라', '더이상 죽지 않게 해 달라'는 절박한 요구인데, 정부는 여기엔 귀 기울이지 않고 건설업체들의 편만 드는 실정이다. 하지만 그가 두려워한 것은 감옥이 아니었다. 그는 두려웠던 게 아니라 '치욕스러워' 했다. 유서에 밝혔듯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공갈·협박 혐의가 씌워져 '노동자의 자존심'이 훼손되는 것을, 그리고 그 결과 건설노동자가 다시 과거처럼 비인간적인 노동환경에서 일해야 하는 상황을 견딜 수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의 노조 탄압을 하지 말라며 온몸으로 절규했다. 도대체 이런 그의 삶 어디에 공갈, 협박이 있나. 도대체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게 누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이재명 '건설노동자 유서, 비탄…사람 잡는 정치 이제 그만''건설노동자의 유서를 받았다. 세계10위 경제대국에서 정권의 폭력적 탄압에 노동자는 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 허망한 죽음 앞에 도대체 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분노와 책궁, 연민, 비탄의 심정이 복잡하게 마음을 휘돈다'
Read more »
이재명 대표 '정부, 노동자 폭력배 취급…분열의 정치 그만'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4일) 정부를 향해 '사람 잡는 정..
Read more »
교통범칙금 미납 1.6조원...워싱턴D.C. '도로위 폭탄' 골머리우리나라도 최근 5년간(2022년 기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미납건수는 1,468만 건·미납액은 7,58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Read more »
세계 최고령 122살 곧 깨진다…“40년 안 걸릴 듯”‘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기록돼 있는 사람은 잔 루이즈 칼망(1875~1997)입니다. 사망 당시 나이는 만 122살이었고, 이 기록은 지금껏 깨지지 않았는데요. 2060년쯤에는 인류가 칼망의 수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 생물학적 한계치 깨질까?
Read more »
'음료에 몰래타는 '퐁당 마약' 처벌해야'…野민형배, 법안 발의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다른 사람 음료에 몰래 마약을 타거나, 마약 성분이 든 음료를 속여 마시게 하는 이른바 '퐁당 마약'을 처벌하...
Read more »
민주노총 건설노조, 윤석열 정권과 ‘전면전’ 예고 “인내 끝났다”고인의 노동조합장이 시작된 날. 전국에서 5천여명의 건설노조 조합원이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모였습니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