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최근 5년간(2022년 기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미납건수는 1,468만 건·미납액은 7,58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편집자주초 연결시대입니다. 글로벌 분업, 기후변화 대응, 빈곤퇴치 등에서 국적을 넘어선 세계시민의 연대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같은 시대, 같은 행성에 공존하는 대륙과 바다 건너편 시민들의 민심을 전합니다미국 수도 워싱턴D.C.에서 지난 20년간 과속, 주차위반 등 각종 교통규칙 위반으로 범칙금 처분이 내려졌으나, 운전자들이 무시하고 납부하지 않은 규모가 12억9,0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100여 명 운전자는 평균 40건 이상의 처분을 받고도 범칙금 미납은 물론, 면허정지 처분도 받지 않은 채 난폭 운전을 일삼아 다른 운전자의 안전에도 위협을 가하고 있다.3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워싱턴D.C. 당국의 소극적 행정으로 2000년 이후 교통 범칙금 처분을 받고도 관련 납부가 이뤄지지 않은 건수가 620만 건, 금액으로는 12억9,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WP는 난폭 운전 성향이 높은 일부 범칙금 미납 운전자가 이처럼 제한을 받지 않으면서 대형 인명피해를 동반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지난 3월 15일 워싱턴 시내 '록 크릭 파크웨이'에서 이례적으로 3명이 현장에서 사망한 심야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사고를 낸 SUV 차량은 49건의 범칙금이 미납된 상태였다. WP는 교통위반 단속의 효율과 도로 안전을 높이려면 공격적인 범칙금 수납과 함께 장기 미납운전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통위반 범칙금 미납은 주요 선진국의 골칫거리로 부상한 상태다.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의 경우도 주차위반과 과속 티켓 가운데 절반 이상이 미납상태로 남아, 2018년 한 해에만 10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우리나라도 최근 5년간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미납건수는 1,468만 건·미납액은 7,580억 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총 과태료·범칙금 부과규모 가운데 16%가 미납된 것이다. 부과액 대비 미납액 비율로는 전남이 20.7%로 가장 높고, 전북 19.8%, 광주 19.2%, 충남 18.6%, 경기도 17.1% 순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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