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코노미스트] 영세기업 보호보다 성장에 초점을

서비스업 늘어도 규모 작고중소기업 중심 지원 정책이영세기업 성장 꺼리게 해기업 선진화와 확대 지원을

기업 선진화와 확대 지원을 추석이 지났다. 해마다 명절이면 공항을 가득 채운 여행객의 모습과 쉬지도 못하고 상여금도 받기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의 모습이 대비된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보면 명절이나 경조사를 겪으면 중소기업 직원의 비애가 실감된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한다.

왜 한국에서 격차가 유독 심할까. 우리의 대기업은 더 크고, 중소기업은 더 작기 때문이다. 제조업 고용 규모 기준으로 우리 대기업은 미국 대기업보다 평균 40% 더 크지만, 중소기업은 절반 크기에 불과하다. 우리 경제는 규모도 크고 대우도 좋은 소수의 글로벌 대기업과 영세하고 열악한 다수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돼 있다. 왜 한국에는 영세 중소기업이 많고, 갈수록 늘고 있을까. 두 가지 큰 이유가 지적된다. 하나는 서비스업 비중의 확대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서비스업의 비중이 커진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한국의 서비스업은 고도화되지 못하고 있다. 보건이나 금융 등 고부가가치 전문 서비스업은 이해관계자 반발과 규제의 벽에 막혀 있고, 도소매 숙박이나 부동산업 등도 대규모화가 어려운 환경이다. 우리나라의 외식업체 숫자는 미국보다도 많은데 종사자 수는 8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해서 놀란 적이 있다. 그만큼 규모에서 차이가 난다는 뜻이다. 서비스업 종사자는 계속 느는데, 영세성을 못 벗어나는 것이 격차가 확대되는 원인이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maekyungsns /  🏆 15. in KR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매경이코노미스트] 오늘날 자본주의의 성공방정식국가주도로 추진한 5G도입아직도 통신품질 문제 여전美선 민간기업에 혁신 맡겨사회전체에 혜택 돌아가게정부는 측면 지원에 초점을
Read more »

[매경이코노미스트] Z세대와 노스탤지어 경제카세트테이프·폴더폰·Y2K…경험하지 못한 과거에 향수빈티지와 클래식 추구하는Z세대 문화 변화에 주목을
Read more »

[매경이코노미스트] 그린벨트, 미래 비전이 필요하다수도권 집중 심화 우려에녹지보존 중요 역할했지만공익 이름의 폭력적 규제주택공급 단일 목적 넘어장기적 관점 큰 그림 필요
Read more »

[매경이코노미스트] 물꼬 튼 연금개혁, 공약수 찾아가자더 내고 더 받는 정부개편안단일안 만든 것은 중요 진전일시에 개혁 쉽지 않은 만큼합의 가능 부분부터 처리를
Read more »

[매경이코노미스트] 건전 재정이라는 어려운 길덜 걷고 덜 쓰겠다는 기조쉽지 않지만 중요한 함의복지와 자유 사이 균형잡고지출도 양보다 질에 초점돈 풀어 민심사는 일 경계를
Read more »

[매경이코노미스트] 친환경 항공유 시장 선점하려면항공업계 탄소저감 조치로친환경 유류 사용 의무화항공유 수출 1위 한국 비상원료·기술 적용 전략 세우고시장점유율 높이기 노력을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