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코노미스트] 그린벨트, 미래 비전이 필요하다

수도권 집중 심화 우려에녹지보존 중요 역할했지만공익 이름의 폭력적 규제주택공급 단일 목적 넘어장기적 관점 큰 그림 필요

장기적 관점 큰 그림 필요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상승이 계속되자 정부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향후 6년 동안 서울과 수도권에 42만7000가구 이상의 주택 및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여기에는 8만가구의 신규 택지에 대해 서울 및 서울 인접 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 방침이 포함되어 있다. 그린벨트 해제 정책 발표에 예상 해제 대상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들썩거리고 있는가 하면, 그린벨트 해제를 환경 훼손 혹은 수도권 인구 집중 역행으로 인식하는 반대 여론도 나오고 있다.

도시 확대를 제한하고 자연녹지를 보존하는 것은 환경적 측면에서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그린벨트는 50여 년간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서울 주변 그린벨트 지역 중에는 비닐하우스 등 자연이 훼손되고, 자연녹지 개념이 거의 없어진 곳도 있다. 서울과 접경 지역은 고양 구리 의정부 하남 성남 과천 광명 김포 부천 등으로 도시화되긴 했으나, 북한산 도봉산 사패산 수락산 청계산 관악산 등 서울을 둘러싼 산들이 그나마 수도권에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고 있다는 점 등 환경 보전 측면에서 그린벨트 순기능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반발은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터져나오고 있다. 수도권 집중의 폐해는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8만가구가 들어설 그린벨트 내 택지 공급은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킬 소지가 크다는 비판이다. 8만가구는 인구 20만명 규모인 충주·강릉 같은 신도시를 서울 옆에 건설하는 것과 같다. 수도권 집중은 저출생 이상으로 지방소멸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고, 정부가 이를 완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는 이러한 수도권 집중 완화와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을 인위적으로 억제할 수는 없다. 인구 집중이 부동산 수요 촉발과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발하고 있는 국면에서 아파트 공급 확대는 가격 상승을 일시적으로 억제할 수 있겠지만, 공급 확대가 수도권 인구 이동을 다시 유인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그린벨트가 가지는 규제적 의미도 생각해야 한다. 1971년 7월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일부를 시작으로 14개 도시, 국토의 5.4%가 그린벨트로 지정되었다. 개인 사유지에 대해 국가가 사용권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는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에 가까운 규제라 할 수 있다. 1990년 이후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을 통해서 일부 규제가 완화되고, 이후 1999년 이후 춘천 청주 전주 여수 진주 통영 제주 등의 지방 중소도시 그린벨트는 연차적으로 해제되었다. 수도권 그린벨트는 2009년 이명박 정부의 서울 및 수도권 100만가구 공급 계획에서 32만가구 건설에 필요한 택지 확보를 위한 해제가 있었다.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그린벨트라는 거대한 규제를 푼다는 것은 아파트 공급에 필요한 택지 공급 이상의 의미가 있다.

주거 여건 개선, 환경 보전, 수도권 인구 집중 규제 개혁 등 여러 정책 목표가 혼재하고 다양한 이해관계 상충이 있는 그린벨트 정책은 특정 목표를 중심으로 단편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된다. 50여 년이 되어가는 그린벨트 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적 평가와 미래 비전과 대책 수립 그리고 광범위한 국민 의견 수렴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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